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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코로나 '타산지석',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0:48

"공공의료 시스템 한계로 취약계층 어려움 겪어"
"'국립의료원 건립 무산됐던 원지동 부지 활용"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612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즉시 가용할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6일 ▲튼튼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더 알뜰히 배려하는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듬직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등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더 배려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계 등을 발표했다. 2022.05.06 pangbin@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지난 2년 반을 회고, 타산지석 삼아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검토했다"면서 "공공의료 시스템의 한계에서 어르신, 장애인 같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민관협력 체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간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두터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시립병원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병상도 총 928개 추가 확보해 의료취약계층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4000억 원을 투입해 동남권에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한다.

동남권 시민을 위한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신설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유사시는 신속한 재난대응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재난대응병원이다. 환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임시병상(100병상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소, 전기, 급수 등 보급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오 시장은 서초구 원지동 건립 이유에 대해 "10년 전 이곳에 국립의료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정치 지형 변화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강남권엔 부자들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임대아파트도 많고 오히려 사각지대다.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을 짓는다면 장소가 확보돼 있는 원지동이 괜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 건립뿐 아니라 의료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시스템 변화를 모색한다. 그는 "의료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채용 방식 및 보수 현실화 등 처우 문제도 고려할 것"이라며 "의료 인력을 위탁 계약하는 등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방법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좋은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950억원을 투입해 재활난민을 위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을 200병상 규모로 건립하고,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치과병원'(성동구 소재, 1개소)은 2024년까지 90억원을 투입해 서남권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한다. 보라매병원엔 400억원을 투입해 노인성 호흡기질환 진료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조성한다.

[자료=서울시]

또한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적의 외래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서북‧북부‧동부병원은 각각 기능을 고도화한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동원 가능한 민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공유하는 '서울 의료위기대응센터(EOC)'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소아 환자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도 확충한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서초구에 있는 '서울어린이병원'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의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강북 쪽에 어린이 병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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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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