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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③우선매수권·LH 공공매입…"보증금 반환안돼 세입자 반발 예상"
...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이스피싱 등 개인의 재산을 감소하게 만드는 재산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매입임대 등 재정지출을...
2023-04-24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