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 상향 우선 논의…정부 망연자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회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또 다시 외면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다.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반년간 매달려온 정부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내년 총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정준칙 국회 통과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진 상황이다.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서 지역사업 챙기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 4월 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 안 해…정부, 망연자실
11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야 쟁점이 아직 커 논의를 추순위로 미루기로 했다"면서 "우선 논의에서 제외됐던 비쟁점법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기금)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적자폭을 2%로 축소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재정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 위기 시 준칙 적용을 면제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지난달에 이어 4월 임시국회 논의도 불발되면서 정부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가 앞장서고 여당이 밀어주며 재정준칙 통과에 총력을 다했지만, 여당조차 한발 물러나면서 정부도 통과시킬 명분을 잃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재정준칙 논의 가능성이 희박해보인다"며 "현재로는 모든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일간 열리는 재정소위에서 여야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지난 2021년 6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류 의원 외에도 여야 의원 5명이 비슷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재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얼마 앞두고 여야가 지역사업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도 터져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예타 기준 상향은 반대로 기준에 못미치는 사업들을 검증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여야가 시급한 현안을 앞두고 지역 민원만 챙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국가채무 1000조 훌쩍…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아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나빚 때문이다. 정부 재정 지출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고 마구잡이로 끌어 쓰다 보니 정부 재정에 구멍 뚫린 것이다.
기재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 정부)는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조원 늘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6%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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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기타부채(보증·보험 충당부채,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 등 잠재적인 빚을 더한 국가부채 역시 역대 최대치인 2300조원을 돌파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 이상 기간 동안 공무원,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전년(2195조3000억원) 대비 130조9000억원(6.0%) 증가했다. 이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더욱이 지난해 명목 GDP(2150조6000억원)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즉, 향후 정부 재정이 마이너스로 갈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8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같 총세출 역시 559조7000억원으로 62조8000억원 뛰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었던 탓이다. 즉, 늘어난 세출이 세입보다 13조원 많았다.
여기에 기금수입까지 더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34조1000억원 확대됐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역시 117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적자액은 무려 319조6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 재정 적자(총수입-총지출) 규모를 58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세수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적자 규모는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세수는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