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나라빚 1000조 시대' 곳간도 바닥인데…국회, 재정준칙 또 외면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5: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월 임시국회, 재정준칙 제정 처리 또 미뤄
예타 기준 상향 우선 논의…정부 망연자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회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또 다시 외면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다.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반년간 매달려온 정부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내년 총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정준칙 국회 통과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진 상황이다.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돌입하면서 지역사업 챙기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 4월 국회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 안 해…정부, 망연자실

11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야 쟁점이 아직 커 논의를 추순위로 미루기로 했다"면서 "우선 논의에서 제외됐던 비쟁점법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2 leehs@newspim.com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기금)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적자폭을 2%로 축소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재정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 위기 시 준칙 적용을 면제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지난달에 이어 4월 임시국회 논의도 불발되면서 정부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부가 앞장서고 여당이 밀어주며 재정준칙 통과에 총력을 다했지만, 여당조차 한발 물러나면서 정부도 통과시킬 명분을 잃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재정준칙 논의 가능성이 희박해보인다"며 "현재로는 모든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일간 열리는 재정소위에서 여야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지난 2021년 6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류 의원 외에도 여야 의원 5명이 비슷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해 기재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내년 총선을 얼마 앞두고 여야가 지역사업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도 터져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예타 기준 상향은 반대로 기준에 못미치는 사업들을 검증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여야가 시급한 현안을 앞두고 지역 민원만 챙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국가채무 1000조 훌쩍…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아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늘어난 나빚 때문이다. 정부 재정 지출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고 마구잡이로 끌어 쓰다 보니 정부 재정에 구멍 뚫린 것이다.

기재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 정부)는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조원 늘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6%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기타부채(보증·보험 충당부채,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 등 잠재적인 빚을 더한 국가부채 역시 역대 최대치인 2300조원을 돌파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 이상 기간 동안 공무원,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전년(2195조3000억원) 대비 130조9000억원(6.0%) 증가했다. 이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더욱이 지난해 명목 GDP(2150조6000억원)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즉, 향후 정부 재정이 마이너스로 갈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49조8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같 총세출 역시 559조7000억원으로 62조8000억원 뛰었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 지출이 늘었던 탓이다. 즉, 늘어난 세출이 세입보다 13조원 많았다.  

여기에 기금수입까지 더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34조1000억원 확대됐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역시 117조원 적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적자액은 무려 319조6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재정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 재정 적자(총수입-총지출) 규모를 58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올해 세수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적자 규모는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세수는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조7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