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현 경제팀, 시대변화 둔감·상황 판단 안이" 직격
홍성국 "올해 성장률, 日 노무라는 -1.3%까지 예상" 우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안일한 정책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대다수 기관들이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 우리 경제를 맡겨뒀다간 하반기 쇼크, 즉 상저하락(上低下落)이 올 수 있단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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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국회의원 경제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1.09 leehs@newspim.com |
민생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 의사결정 주요 책임자들의 교체가 시급하다"며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변화에 지나치게 둔감하고 상황 판단이 안이하다"며 "MB 시대의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하고 최소한 경제 정책 만큼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중용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제는 심리고 정책의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느냐"며 "현재 (정부의) 경제팀은 경제계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이 경제팀으로 운영하는 경제 정책은 힘을 갖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표가 추락했다. 경제 지표 중 어느 것 하나도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게 현재 시장 상황"이라며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인데 월별 통계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부터 시작된 누적액"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대실정을 저질렀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방치한 건 경제외교의 참사 수준"이라며 "그런 차에 고금리로 가계부채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제는 정부여당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게 만든 결정적 이유이자 실정"이라고 일갈했다.
민생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홍성국 의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대략 1.1~1.7%정도로 본다. 근데 일본 노무라는 -1.3%까지 본다"며 "수출이 엄청 하락하고 있고 더군다나 수출·수입이 함께 줄고 있다"고 짚었다.
홍 의원은 "모든 상품이 현재 수출 실적이 줄고 있어서 한국 경제에 엄청난 대전환 위기가 오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이런 위기에 대해 민생경제특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듣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생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고금리·인플레이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소비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GDP 성장률을 받쳐주기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취약기업·가계를 선별 지원하는 완화적 기조로 선회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우 의원은 "가장 시급한 건 취약 차주와 어려워지는 서민 계층을 어떻게 지원할지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며 "개인회생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서 회생을 촉진하는, 회생촉진법에서 기간을 단축하는 법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