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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조희연 "AI·지구촌화 시대, 오직 한 사람 교육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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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
"챗GPT 출현, 암기식 지식 교육 시대의 종언"
"학교에 공유형 복합시설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현재 인공지능(AI) 시대이자 지구촌화 시대에서 오직 한 사람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종합통신사 뉴스핌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주최한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에서 교육개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3 뉴스핌 교육개혁 포럼'은 '대한민국 교육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정치계, 학계, 정부 측의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02.20 anob24@newspim.com

조 교육감은 "예전과 달리 경계선 지능 학생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자나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개별화 맞춤형 교육 시대를 열어 AI라는 지능을 가진 똑똑한 기계의 도움을 받아 오직 한 사람 교육으로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와 각자의 재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챗GPT 시대는 암기식 지식 교육 시대의 진정한 종언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훨씬 창의적인 질문을 하고 비판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과 대학 교육, 평생 교육의 등 단계적 칸막이를 넘어서는 사고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아이들이 주체적인 지식 탐구자가 되도록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인종·민족·종교·국경 등의 차이를 넘어서 존경받는 세계시민의 감수성을 갖는 아이들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상황에서 학교 형태의 다양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서도 통·폐합학교가 늘고 서울 학생 수는 지난 2014년 120만명에서 현재 약 90만명으로 30만명이 감소한 만큼 학교 형태를 어떻게 다양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학교를 최대치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통·폐합 이전 단계로 도시형 분교 모델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를 필요한 곳에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학교복합시설에 관심이 많은데, 학교의 남는 공간을 교육용 복합시설이면서 동시에 마을 주민이 향유하는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자치단체 파견 스쿨매니저를 통해 학교 개방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학교에서 유휴 공간이 있을 경우 공유형 복합시설을 마련해 마을과 학교가 공존하고 학교가 마을의 중심에 서는 학교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기조연설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한국 교육은 K-에듀의 성공 사례로 해외 언론에 소개되는 등 세계의 모범이 됐지만, AI의 발달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스타트업 오픈AI가 개발한 AI 챗봇인 '챗GPT'를 통해 학생들이 글쓰기나 코딩 과제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큰 차원의 변화를 요구하는 AI시대에서 학습과 평가 방식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비롯해 AI가 사회 여론을 왜곡하거나 비윤리적인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 학교와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공학과 인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며 답을 찾아야 한다"며 "정치와 행정, 시민운동과 학문 연구의 경계를 비롯해 진영을 뛰어넘는 공존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학생들은 외국 학생과 화상으로 만나 토론하는 국제공동수업을 진행한다"며 "상대 국가 언어를 몰라도 AI를 활용한 통번역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영어, 수학 등의 기초실력을 다지는 데 다양한 형태의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 역시 구조적 변화와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돌봄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천문학적인 사교육 비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진영을 넘어선 공존의 태도를 통해서만 해법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선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육재정 지출 단위는 학급과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수요가 함께 줄어들지 않는다"며 "교부금을 줄이면 AI의 발달과 디지털 전환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사업은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존의 교육으로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조 교육감은 "교육과 사회는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교육이 달라지면 사회가 바뀌고, 사회의 변화는 다시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무리한 진영 논리,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교육에도 반영되는 만큼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는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우는 속도가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의 공존, 교실 내 서로 다른 입장의 공존, 다양한 계층의 공존,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공존, 인간과 자연의 공존, 세계시민으로서 다양한 문화와의 공존 등 공존의 교육은 여섯 가지 층위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방치나 외면, 무관심 등은 적대와 갈등을 심화한다"며 "더 다양한 관심과 더 긴밀한 소통과 함께하는 공존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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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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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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