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③우선매수권·LH 공공매입…"보증금 반환안돼 세입자 반발 예상"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6:15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6:15

우선매수권·LH 공공임대 보증금 회수와 별개
보증금 정부지원 지적…전세대출 등 제도보완 시급
보증보험 의무화 등 필요성…월세 전환 주장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해당 물건을 낙찰받는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낮아서다. 또 LH 공공매입 역시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살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거액의 전세 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들이 또다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동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줄 방법은 재정지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 상황이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하는 상황을 볼 때 쉽지 않은 상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 우선매수권 실행해도 보증금 회수 어려워…LH 공공임대도 실효성 낮아

24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LH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주택 낙찰시 세금 감면, 장기·저리 융자 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우선 경매에 올라온 피해주택의 우선매수권을 피해 세입자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부는 피해자가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방침이지만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사용할지는 의문이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 받길 원한다. 하지만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사기 당한 집을 웃돈을 주고 사야하는 것인데 이를 내켜하는 세입자들은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경매가 지속적으로 유찰되면 피해 세입자가 싼 값에 경매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법원에서 경매를 중단시킬 수도 있어 우선매수권 행사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문제가 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피해주택 2479가구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 채권 근저당에 묶여 있다. 낙찰금액의 상당부분이 금융기관에 돌아가고 피해자들은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그나마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 

피해자와 피해주택에 대한 규정도 불분명하다. 동탄이나 부산의 오피스텔의 전세사고의 경우 집주인이 '바지 임대인'이 아닌데다 본인들도 파산한 상태다. 즉 정황상 사기라고 볼 여자가 높지 않지만 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 입장에선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똑같은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LH의 공공임대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한계가 있다. 경매로 인해 당장 주거지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세입자의 거주지를 보장하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보증금 회수에는 실효성이 없다. LH가 고가에 집을 낙찰 받으면 선순위 채권과 세입자 보증금을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야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피해자를 어디까지 특정할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하지 않고 영구적인 제도로 도입할 경우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LH 매입임대가 당장 피해에 내몰린 세입자를 임시로 지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 매수 수요가 줄어들며 올 하반기부터 전세시장이 반등할 거라는 전망이 작년부터 있었지만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자산구조가 취약한 주택 수요가 줄어들며 아파트 선호가 두드러질 수 있다"며 "월세 또는 초소형 등으로 몰릴 수 있어 LH 매입임대가 피해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증금 정부지원 형평성 의문…전세 재검토·월세 전환 필요성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피해자들이 손해 볼 위기에 처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미추홀구의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낙찰을 받더라도 집값 상승에 따른 보증금 회수를 기대하는 게 쉽지 않다. 결국 보증금에 대해 재정지원하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정부가 사기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다. 야권과 친야성향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이 바로 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방안이다. 다만 이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이스피싱 등 개인의 재산을 감소하게 만드는 재산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매입임대 등 재정지출을 통해 보전할 수는 없다"며 "LH 매입임대의 경우 피해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고가에 매입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전세 사기는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이라는 정부 정책을 악용해 대규모 사기행각을 벌이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국회에 전세사기 특위를 만드는 식으로 여러차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증보험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세입자 보호, 시세 공개 등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시세가 항상 변하는 부동산 특성상 공인중개사들이 선순위에 대해 명확하게 보증을 해줄 수 없다"며 "매수자들이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포함해 시세의 60% 이내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유일한 전세제도를 월세로 전환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교수는 "해외는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별다른 갈등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과도해 반전세 등이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이 반환시 세제, 금리 혜택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