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헌재 간 중대재해법…中企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
... 아울러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2024-04-01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