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OUT]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6년→10년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제1차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추진
4대 분야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확정
현 정부 내 4조 이상 경제적 효과 창출 목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고도 제한이 최대 150m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건축물 증축이 허용된다.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유예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120m→150m 완화…건축물 증축 허용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이다.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로 8년 만에 재추진된다.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자료=국무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와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4대 분야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경제가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특히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의 경제활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으로 큰 개정 사항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행령으로 신속하게 조치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가 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장은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검증 결과,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내 약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투자·창업 촉진을 위해 77건(한시 47건·선제 30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이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을 허용한다. 기존에 120m로 제한됐던 건축물 고도제한을 150m로 완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으로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생활규제 혁신 과제 65건(한시 49건·선제 16건)도 추진된다.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하고,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의 농어촌 지역 운행을 허용(2년)한다. 

또 대학 졸업 후 금융채무(학자금 대출) 불이행자 등록 유예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한다. 기존에는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했는데 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이다.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료=국무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 농어촌도로 점용료 10%→50% 감면 확대…하천은 최대 25% 감면 

중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돕기 위한 66건(한시 56건·선제 10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를 대폭 감면해 준다.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은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2년)하고, 하천 점용료는 25%까지 감면해 준다.

또 공공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는 기존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2년) 인하한다. 아울러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 경감(2년)하고, 휴업 신고 후 6개월만 보증보험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2년)했다.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138건(한시 111건·선제 27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고용 규제를 합리화해 외국인 불법 이탈을 막고, 호텔업계 인력난도 해소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사업장에서 1년 내 외국인력 이탈자가 발생 시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는데, 사업주가 외국인력 소재불명을 신고한 경우 비자발급 제한을 면제(1년)해 준다. 

또 전년도 외국인 객실 이용률이 40%를 넘을 경우만 외국인 호텔접수 사무원 채용을 허용했는데, 객실 이용률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실태조사 후 구체적 수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도 경감해준다.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를 폐지하고,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을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두 배 늘린다. 

[자료=총리실] 2024.03.27 jsh@newspim.com

◆ 정부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 조치 상반기 중 완료"

정부는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 과제별로 유예・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한시적 규제유예와는 별도로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해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규제심판·규제혁신추진단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