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위험도 따라 화학물질 차등규제…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면제
... 정부 재정사업에만 적용되던 전략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2023-08-24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