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정부, 창의적으로 일하는 '혁신의 도시' 구축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09:31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09:31

"열린 공간서 열린 소통"... 출입통제시스템 전면중단
김동근 시장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직문화 혁신할 것"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의정부'를 실현하며 이에 대해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작 1년'을 주제로 8월까지 분야별로 매주 1편씩 소개한다.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사진=의정부시] 2023.08.11 atbodo@newspim.com

"시민이 주인"…의정부시 청사를 '시민의 공간'으로 개방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민선 8기 시정 방침을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로 정하고 취임 직후 최우선 공약인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출입통제시스템을 불통의 상징으로 봤던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이 나온다. 시민들이 의정부시청에서 느끼는 공간적·심리적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며, "의정부시청의 개방은 시민협치 시정의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청 본관 로비는 시민들이 편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라운지와 시민들의 공간인 '시민갤러리'로 탈바꿈했다.

시민갤러리 현장시장실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3.08.11 atbodo@newspim.com

시민과의 열린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갤러리는 시민들의 작품을 의정부시청 내에 전시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호응에 힘입어 올해 2월부터 대강당 앞 공간도 시민갤러리를 확장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시민갤러리에서는 작년 7월 어린이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효사랑그리기 시화전을 시작으로 ▲의정부를 나타내는 다양한 캘리그라피 ▲100세 이상 어르신 사진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회룡문화제 수상작 ▲의정부 우정지구 마을기록물 등 올해 8월까지 총 29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시민갤러리는 시청사가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자 소통하는 시정혁신의 공간으로 재탄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 회화, 서예, 사진, 공예품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정부시청 내 다목적이용시설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했다. 이곳에서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구분 없이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기는 '모두의 운동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청 매점 '랑이네' 제막식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3.08.11 atbodo@newspim.com

경직된 회의서 자유로운 토론으로…청사 업무공간 개선

의정부시는 권위를 내려놓고 직원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워킹그룹에서는 공간 변화를 통해 행태가 변하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또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무공간 혁신'을 실행과제로 도출했다.

이에 첫 번째로 작년 9월 부시장 집무실을 대폭 축소해 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회의실 '차오름'을 마련했다.

차오름이란 '생각과 정보가 모여 창의성이 차오르다'는 뜻으로,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왔던 경직된 조직문화와 비효율적인 일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차오름에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이 가능한 테이블과 실용적이고 간편한 사무 가구를 배치했다. 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종이 출력물 대신 PC를 통한 회의를 진행하며 친환경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 업무가 가능해졌다.

또한, 소통과 협업을 지원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사무공간을 조성하기 위 시청사 업무공간 개선사업(신관 3층)을 진행 중이다.

의정부 성장을 위한 지역축제전략을 논의한 의정부 인사이트 행사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3.08.11 atbodo@newspim.com

반환공여지 개발 및 민간투자 사업과 기업 유치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업이 가능한 균형발전추진단과 경제일자리국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낮은 칸막이 ▲수평적 공간 및 좌석 배치 등 효율적 공간 활용 ▲휴게공간, 소통·협업 공간, 회의실 등 다양한 편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적 업무공간을 조성해 부서 간 벽과 직원 간 높은 칸막이를 지양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변화시키는 등 협업과 소통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판매를 주목적으로 구성된 기존의 매점을 휴식과 협의를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꾸며진 매점 명칭은 의정부시 마스코트 이름을 따와 '랑이네'로 정했다. 기존의 매점 기능 강화는 물론, 1인석 등 독립적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소규모 회의, 민원인 면담 등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미래가치 공유의 날' 행사에서 시정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2023.08.11 atbodo@newspim.com

권위 내려놓고 소통은 강화…관행 타파한 내부 소통시책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기존의 시장 훈시 위주로 진행되던 월례조회를 폐지하고 새롭게 기획된 '미래가치 공유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발전적 비전과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며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가치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매월 초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역점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관련 부서 직원이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의정부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매월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정부 인사이트'도 개최하고 있다. 인사인트(통찰력)를 줄 수 있는 명사를 초청해 '내 삶을 바꾸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조직 내의 능동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특강이다.

'한 눈에 알아보는 2023 트렌드', '데이터와 챗GPT를 활용한 시민경험 혁신', '일 잘하는 조직문화, TEAMWORK' 등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직원들과의 소통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대표적인 시책은 매월 시장과 직원들이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 무지개'다.

김동근(오른쪽 두번째) 의정부시장이 '경청하는 시장 의미'로 시청카페 '무지개'에서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2023.08.11 atbodo@newspim.com

카페 무지개는 김동근 시장이 직원들의 업무추진과 조직 생활상의 고충을 경청하고 격려하는 시간이다. 여러 색깔이 한데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다양성을 포용하며 발전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티타임을 가지며 출퇴근, 회식에 대한 생각, 부서별 사무실 분위기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시정에 대한 견해나 민원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자세 등 진지한 내용들도 오간다.

시청사 야외공간이나 시장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며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연초 시장이 각 권역동을 순회하는 업무보고회의 경우, 경직되고 형식적인 업무보고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했다.

관 주도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민과 관이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기존의 틀에 박힌 업무보고회에서 '시민과 함께 바꾸는 우리 권역의 기분 좋은 변화'로 새롭게 명명해 진행했다.

시민과 현장에서 직접 교감하는 공감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의정부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대표가 의정부시를 변화시킬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방식이다.

김동근(왼쪽 두번째) 의정부시장이 회룡거리예술제 축제에서 일반 시민으로 관람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 2023.08.11 atbodo@newspim.com

특히 김동근 시장은 주민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이어가는 등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본인 스스로도 조직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 김동근 시장은 인사말을 생략하는 축제 진행으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5월 열린 회룡거리예술제의 경우, 의전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의 주인공은 시민이라는 명제 아래, 축제 장소 내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외부에서 직접 걸어와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이 원활히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밝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며,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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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