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4/05/30/240530174535277_856_tc.jpg)
[종합]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
... 발생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