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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서 타겠나]③ '항공기 운항의 질' 숙제로…국토부, 확실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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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필요…강력한 처벌도 해야
장관의 보여주기식 행보만으로 여객기 운항 질 강화 도움 안 돼

항공사가 가장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은 '안전'이다. 하지만 국내 일부 항공사는 지연·결항 사례가 빈번해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대부분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문제다. 업계에서는 '안전과 타협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 항공기 결함이 잦은 배경과 향후 개선책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이제 와서 사모펀드의 항공사 경영을 막을 순 없다. 다만, 수익 확보에 매몰된 경영 방침을 재고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필요하다는 게 항공업계 지적이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철학은 항공업계 전체의 성공과 신뢰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진입한 이상 감독 강화해야…국토부 역할 중요

학계에선 국가 기간산업에 사모펀드가 진입할 때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미 사모펀드가 항공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부처의 강화된 관리·감독이다.

박상우 국교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대한항공 인천 정비고 등을 둘러보며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사모펀드가 항공 산업에 많이 포진해 있고, 단기 차익을 노리고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다"라면서 "결국 안전과 정비에 대한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결항 예방의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자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도 나서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에서 장거리 노선 운항 확대를 준비 중인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항공기 고장·지연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티웨이항공은 안전 운항 제고를 위한 특단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7월 중으로 안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이 잦고,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 결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지연·결항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최근 티웨이항공의 오사카행 항공편을 포함해 3월 31일(하계 시즌) 이후 발생한 두 항공사의 지연·결항 사례에서 항공사업법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른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국적사의 국제선 운항이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지연 및 서비스 불만족 등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 항공사의 안전 운항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행정 처리 더는 안 돼"

업계에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그런 점에서 국토부의 대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대한항공 인천공항 격납고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부]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일부 LCC가 그 중심에 있어 "국토부의 실질적인 처벌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말로만 점검한다고 하지 실제로 조치한 게 얼마나 되느냐"라며 "지난해부터 일부 LCC들의 지연·결항은 빈번했지만 국토부의 실질적인 대처가 없으니 문제 항공사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최근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유럽연합(EU)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부랴부랴 대응했다"라며 "장관이 항공사 CEO들 모아놓고 당부하는 보여주기식 행동보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처벌을 하는 것이 운항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 항공업계 고위 관계자는 "항공사를 운영하며 항공기 문제로 인한 지연·결항은 발생할 수 있지만 빈도가 너무 잦으면 소비자 입장에선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만약 잦은 기체결함이 소극적인 안전 투자에서 비롯된 거라면 관련 부처가 나서 안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동반돼야 소비자들이 업계 전체에 느끼는 불신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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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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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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