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7일 유아교육과 유아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공개했지만, 인력과 재정 등 제도 실행을 위한 기반 확보에 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보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교사 양성체제 일원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특수교육대상, 장애위험, 이주배경아동 등 특별한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 자격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현재 유치원교사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해야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보육교사는 전문학사 학위 이외에도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필요한 학점을 받으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교사 자격 취득 과정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유보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통합교원자격을 운영할 방침이다. 영유아 정교사와 영아 정교사·유아 정교사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사립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적지위도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한 자격 연수 과정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영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자격 통합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모집단계부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신청 창구가 '유보통합신청사이트'(가칭)로 통합되는 변화가 예상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소 방식이 상이해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6000억원, 보육예산은 10조원이다.

복지부 소관의 보육예산 5조1000억원은 교육부로 이관되며 지방비 3조1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문제는 교육당국으로 이관된 업무에 지자체가 대응투자와 대응사업을 중단할 경우 유보통합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유·초·중·고교 교육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유보통합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며 "기존 지자체 보육예산은 전액 이관이 불투명하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