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 아냐...‘재판소원’도 불가”
... 헌재는 앞서 2016년 4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2018-08-30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