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헌법재판관 내정자 이석태·이은애 누구?...약자·소수자 보호 앞장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5:26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5:26

이석태 전 민변 회장·이은애 부장판사 새 헌법재판관 내정
이석태, 첫 재야 출신...박종철·위안부 등 인권 수호 기여
이은애, 헌법이론에 해박...여성·아동 등 소수자 문제 관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 법관·검찰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과 사상 첫 복수 여성 재판관 재임 사례가 된다.

 ◆ 이석태, 대표 인권변호사...첫 재야 출신 헌법재판관

이석태 변호사 [대법원 제공]

이석태 변호사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차별금지, 국가공권력의 폭력화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비롯해 공익·인권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수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남 서산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했다. 2000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2004년 민변 회장, 2011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5년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힘썼다.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의 일탈 행위 등을 부각해 특조위 자체를 무력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하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며 항의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인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에 힘썼다.

이 변호사는 공익과 인권 변론에 힘썼다.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故 박종철 씨의 유족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 사건을 대리해 진실을 규명하고 강 씨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왔다.

매향리 미군 공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과 난청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 피해 손해배상 사건도 맡았다.

또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헌법소원과 호주제 위헌 소송, 미결수 수의착용 헌법소원 등을 대리해 헌법상 기본권 확장에 기여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리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 이은애, 헌법이론에 해박...여성·아동 등 소수자 문제 관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이은애 부장판사는 헌법이론에 해박하며 여성·아동 등 소수자 측에 선 판결을 많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 출신으로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광주지법,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아이의 친어머니는 출산을 한 대리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 형성된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상업적으로 출산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등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도 힘썼다. 지난 2008년 인천 콜트악기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리해고를 무효라 판단했다. 또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대소변장애가 있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의료품에 해당하는 도뇨 장비 수수를 금지하는 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헌재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현직인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소 사상 첫 여성 복수 재판관 동시 재임 사례가 된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임명을 받게 된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