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판사사찰 문건 삭제' 관여 이규진 전 대법 상임위원 등 압색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0:24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0:24

서울중앙지검 특수1·3부,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압수수색
'비위 판사' 관련 부산 건설업자 재판기록 확보 계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용하던 서울고등법원 내 사무실 등을 20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상임위원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과 주거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최모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판사사찰' 문건을 무더기로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던 김민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기 직전 2만4000여 건의 파일을 삭제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또다른 판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 자료 및 헌재 파견근무시 최 판사가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고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 (압수수색시)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이나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앞서 두 차례 열람등사를 거부했던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 재판기록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검찰은 조만간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 부산고법에 근무하던 문 전 판사가 지역 건설사업자로부터 향을을 제공받은 의혹을 확인하고도 징계를 무마한 것은 물론 관련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