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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재판서 유죄 선고된 피고인 "공소제기 몰랐다"…대법 "재심사유"
... 이에 A씨는 대법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같은 법원 판단을 토대로 재심 청구 사유가 인정되며 상고 이유 주장도...
2021-03-0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