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업자 고발기준 마련 ... 다만 조사협력 여부,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여부, 개인정보 침해 정도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2020-02-26 15:31
"동영상 보지도 않았는데"…KT·SKB·LG유플러스 '갑질약관' 덜미 ... 함께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3개 사업자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자진시정해... 2020-01-21 12:00
경영진 회계부정 연루시 디지털포렌식 회계감사 ...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 적격성 측면에서... 2019-12-25 12:00
[갑을상생대책] 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반 요건 구체화.."자율준수 기반 구축" ... 위탁기업의 자진시정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위탁기업이 자진 시정한 경우, 중기부는 따로... 2019-12-16 07:40
공정위, 롯데·한화 등 프로야구시즌권 환불불가 제동…"환불 가능" ...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해... 2019-12-12 12:00
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 내년 설 명절 전까지 원사업자가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2019-12-02 10:00
대리점 수수료 멋대로 깎은 남양유업…"피해구제에 나선다" ... 남양유업의 자진시정방안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2019-11-19 12:00
금융위, 공매도 위반 제재 강화 ... 이를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는 감경폭을... 2019-10-17 12:00
애플 이통사 갑질 자진시정안 '보완' 조치…공정위 "다시 제출하라" ...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자진시정안을 담은... 2019-09-30 10:13
文정부 리콜 건수 '역대 최다'…BMW 결함 등 자진리콜도 최대 ...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자진시정을 실시했다.... 2019-09-25 06:00
조성욱, 첫 전원회의 주재…"광고비 갑질 애플 동의의결 다룬다" ... 즉, 예상되는 제재 규모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자진시정 방안이 핵심이라는 얘기다.... 2019-09-16 15:45
불공정하도급 센터 가동...하도급대금 295억원 조치·2조원 선결제 ... 신고센터 운영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2019-09-10 10:33
수익근거없는 수익형부동산 '광고' 판쳐 …공정위, 열흘 간 240건 덜미 ... 현재 위반혐의가 있던 광고와 관련해서는 240건 모두 자진 시정된 상태다.... 2019-08-29 12:02
사익편취 대림산업, '하도급 갑질' 또 드러나…피해업체 759곳 ...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다 면서 조사과정에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2019-08-18 12:00
납품업체 갑질한 '올리브영' 10억 처벌…재고·인건비 떠넘겨 ... 이들은 공정위 조사 이후 신속히 자진시정했고 재발 방지 조치도 모두 완료했다 고 해명했다.... 2019-08-04 12:00
공정위, 학원·SNS·온라인쇼핑 등 소비자감시 요원 선발 ...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SNS마켓, 상조업 분야에는 총 9381건의 제보가 채택, 자진시정... 2019-07-22 10:20
뿔난 자영업자 공정위에 '민원'…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부당약관 '시정' ... 이 과장은 이어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는 등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2019-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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