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수익근거없는 수익형부동산 '광고' 판쳐 …공정위, 열흘 간 240건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2:02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실태조사
광고의무사항 미준수 286건
83개 업체, 광고의무사항 안 지켜
위반혐의 광고 240건 자진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과 소비자단체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들의 광고를 12일 간 점검한 결과, 83개 업체의 위반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은 ‘연 수익률 8% 확정’, ‘연 10% 확정수익률 10년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수익(률)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는 등 믿을 수 없는 광고가 상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발표한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조사한 광고 2747건 중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는 286건(10.41%)이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단지 전경 [뉴스핌 DB]

현행 중요정보고시에는 건축물 분양업종에 대해 ‘수익(률) 산출방법’, ‘보장 기간 및 보장방법’ 등 소비자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매체별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인쇄매체가 179건 중 15건(8.38%)을 미준수했다. 온라인은 2568건 중 271건(10.55%)을 미준수했다.

광고 대상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인쇄매체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트래픽 상위 2개 포털 사이트인 온라인을 통한 모니터링이 실시됐다.

수익형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아니다. 통상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광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현재 위반혐의가 있던 광고와 관련해서는 240건 모두 자진 시정된 상태다.

특히 공정위는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등 관련협회에 추가조치로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한성준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이번 조치로 수익형부동산 광고 사업자의 인식이 개선돼 수익형부동산 광고시 수익률 산출방법 등 광고의무사항을 분양광고에 명시하는 등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광고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일부 영세 사업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추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자율시정 및 홍보에 치중했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대안의 하나로 수익형부동산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건 없이 고수익을 제공’, ‘장기 확정수익률 보장’ 등 부당광고 사례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측은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장기간과 보장방법이 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며 “광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수익보장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