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리콜 건수 '역대 최다'…BMW 결함 등 자진리콜도 최대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06:00

지난해 리콜 건수 역대 최다 기록
정부, 2018년 리콜 총 2220건 집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BMW코리아가 수입·판매한 BMW 520d 차종 등 10만6000여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 엔진에 장착된 EGR 결함으로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 구멍을 발생시킨 것. 장착된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자진시정을 실시했다.

# 지난해 7월 식약처는 중국 등 해외 제조원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의 비의도적 유해물질(NDMA 등) 혼입우려로 관련 완제의약품 175개 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발사르탄은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후의 사망위험성 감소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주성분이다. 해당 원료의약품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Ⅱ’라는 물질의 작용을 저지해 혈압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조사한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안정성’에서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이 조치됐다. 이 중 어린이 인기 제품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의 위해성 조사에서는 76개 제품이 리콜됐다.

지난해 리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BMW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을 비롯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신규 리콜이 추가되면서 급증한 요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자진리콜 비율도 최대로 집계됐다.

연도별 리콜 실적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8년 리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전년보다 816건(58.12%) 급증한 2220건이었다. 이는 리콜 건수가 집계된 10년 전과 비교해 역대 최대 건수다.

총 리콜 건수는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부처, 17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의 리콜 실적을 합한 것이다.

리콜 건수가 증가한 요인은 전반적인 리콜 건수의 증가와 의약외품, 의료기기,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리콜 실적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다.

새롭게 추가된 리콜 실적 건수는 의약외품(약사법) 41건, 의료기기(의료기기법) 330건, 가공제품(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11건으로 총 38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리콜 실적이 있는 15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건수는 72.5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화장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건강기능식품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근거한 건수였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 리콜이 6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344건, 의료기기 330건, 자동차 311건 등이다.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공산품의 경우는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리콜 등 전반적인 공산품 리콜이 전년에 비해 16% 늘었다.

BMW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 건을 비롯한 자동차 리콜도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전년보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으로 52.89%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리콜 건수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자진리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자진리콜 비율은 전년보다 43.33% 급증했다. 2016년·2017년에는 각각 34.68%, 37.68%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으로 자진리콜 비율이 지속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전년과 비교해 56% 증가한 총 100건의 리콜 실적을 보였다.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리콜이 많았다.

충청북도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32건 중 28건이 자진리콜됐다. 서울특별시는 소비자기본법 1건, 식품위생법 28건으로 리콜명령 28건, 자진리콜 1건이었다. 전라북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14건, 강원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10건·식품위생법 3건이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수입·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 등을 하는 반면,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인터넷 유통망의 발달로 해외에서 안전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리콜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10월 21일~2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9차 OECD WPCPS’ 행사 연계)에 적극 참여해 리콜정보의 국제적 공유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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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