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사익편취 대림산업, '하도급 갑질' 또 드러나…피해업체 759곳

기사입력 : 2019년08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8일 12: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억 부과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및 늦장 발급
필수 기재사항 빼먹고 대금도 떼먹어
759개 수급사업자 울려
작년 한수건설에 이어 하도급 갑질 종합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제재를 받은 대림산업이 750곳이 넘는 수급사업자를 울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0년 지기 한수건설의 갑질 사건이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는 하도급법 위반의 종합판을 방불케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각종 하도급법 위반을 자행해왔다. 해당 기간 동안 하도급 갑질을 당한 수급사업자는 759곳으로 집계됐다.

우선 하도급계약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와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

대림산업 본사 전경. [뉴스핌 DB]

또 338개 수급사업자와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도 빼먹었다. 누락된 내용은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다.

아울러 선급금 지연이자와 하도급대금도 주지 않았다. 대림산업이 거래를 맺은 수급사업자는 11곳(16건의 거래)으로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선급금을 주면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주지 않았다.

24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상환기일을 넘겨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8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4억9306만1000원과 지연이자 401만4000원도 떼먹었다.

뿐만 아니다.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위반행위도 저질렀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대림산업은 2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인 517만원을 올려주지 않았다. 1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5일 이내 증액 사유와 내용을 미통지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6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고도 30일이 지난 후에야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고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8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건도 지연이자 8870만5000원을 떼인 경우다.

건설 전문업체인 대림산업의 하도급 횡포 건은 3년 연속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으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미르재단 6억원 출연 등 대가성 기부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미르재단 기금 출연 당시 담합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문제,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운전기사 폭행 혐의가 얽힌 상황이었다.

2017년에는 30여 년간 대림산업의 하청일을 맡아온 한수건설에 대한 하도급 횡포가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2018년에도 하도급법 횡포 의혹에 휩싸이는 등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가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5월에는 올해 대림산업의 수장을 맡은 총수 2세 이해욱(51) 회장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조치한 상태다. 이는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사익편취’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곽희경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행위 건은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했다”며 “조사대상거래 기간(2015년 4월∼2018년 4월) 동안 대림산업의 하도급거래 건수는 약 3만∼4만 건 정도”이라고 말했다.

검찰고발 요건과 관련해서는 “위반유형이 탈법행위, 보복조치행위, 기술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부당감액행위이거나 과거 5년간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등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조사과정에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을 밝힌 상태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