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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직권남용 맞다"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방부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2021-09-09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