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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언론재갈법' 최대 수혜자는 문대통령"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0:00

"文 정부, 부동산·세금·일자리 잘한 것 하나 없어"
"언론재갈법 최대 수혜자는 文…민생은 뒷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년 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다"며 "K-방역 자화자찬하며 백신수급 골든타임을 놓쳤다.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되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다. 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표현하며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21. 9. 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정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십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해코지 한 적도 없이,
그저 착하게 열심히만 살았던 우리 이웃들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장사라도 좀 해서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 생각했던 상인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4단계 방역수칙,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빚내서 사 둔 고기, 생선 다 못쓰게 됐습니다.

한가위라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
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단만 패잔병처럼 붙어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코로나 사태로 후벼 파인 상처에
누더기처럼 발라놓은 반창고 같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말에 속고 또 속으며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하루하루 용케 버텼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합니까?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자랑이 나옵니까?

■ 언론재갈법은 민생법 아닌 文생법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만큼 준엄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 사라지고, 가게 폐업하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고,
세금 폭탄에, 물가 폭탄까지 맞은 국민들께,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염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론중재법이라 부르는 언론재갈법
통과시키는 일 아니었습니까!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입니다.

누구더러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 말합니까?

백신수급계획 가짜뉴스,
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
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
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

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폼 한 번 잡느라고 해본 말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는
억울하게도 검언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음모론, 괴담유포 전문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금도 마이크 잡고
연간 수억원씩 출연료 챙겨가는 이 해괴한 상황!

오직 패거리와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언론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
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

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
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대통령에게 고소당했던 청년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반국민을 고소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입니까?
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文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압니다.

오늘이 하필 북한정권 창건일입니다.
북한은 아예 국명에 민주주의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있는 민주주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언련의 '민주'
여기서 말하는 '민주'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권력 차지하기 위해 명목만 내세운 악세사리 아닙니까?

■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

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
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

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

문제만 생겼다 하면
'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결코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

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듭니다.
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 없고,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
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
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습니다.
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피땀을 흘린 끝에,
불과 70여년 만에 신생국가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굴곡 속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명예의 훈장만 달고 있지는 못합니다.
승리를 얻는 과정에 상흔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흉터를 이유로 용사를 능욕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토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이전 정권을 적폐라고 터무니없이 공격하고 궤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진영 저 진영을 넘나들면서 단물만 마신 전력을 가진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청와대의 묵인 아래 감히 건국세력을 저주하고
보수정권을 친일정권이라고 매도합니다.

여당 대선 유력주자의 역사인식에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누가 쌓아올린 토대 위에 서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가난의 질긴 숙명을 떨치고 일어선 산업화,
그 위에 쌓은 민주화의 위업.

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런 토대 위에
서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 아픈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성공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입니다.
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뜁니다.
서민들의 희망, 없어졌습니다.
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줌 만큼의 성취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

자신들의 정적 숙청,
그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얕은 공작정치에만 빠져
날 새는 줄도 모른 채 50년 같은 5년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 3無・3彈・3不, 부동산 재앙은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
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
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
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잘못입니까?
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
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탈원전·국토파괴, 잘못된 이념이 낳은 대참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
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습니다.

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
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나무 마구 베어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 나고,
태양광 패널은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을 합니다.
이것은 국토파괴이고 환경파괴입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
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일정 당겨 재가동시켰습니다.

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오기 부린 결과가 들통난 겁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시대에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십니까?
정말 탄소중립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십시오!

■ '빚상누각' 文정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지만
문재인 정권을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력 있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 산업을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바람에
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빚 내고 세금 거둬 들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빚내고 세금 걷어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리는 겁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604조 4,000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만 해도 400조 원 대 예산이었는데,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되었고
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 막 뿜어 나왔습니까?

이렇게 빚을 계속 내어도 감당이 된다구요?
아닙니다!
국가경영을 책임 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습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 원보다도 많습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야당 대표 시절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분이 청와대 들어가서는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마지노선 40% 근거가 뭐냐고요?
빚을 계속 더 내어도 된다구요?
그 빚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갚으라구요?

경제부처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예결위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자백하더니
단 하루만에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
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
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
정부의 기만과 무책임입니다.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습니다.

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
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경제' 외면한 '정치경제' 실토,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표 몰이를 하는 '정치'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뿐 아닙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에나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는
'정치경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나라 곳간이 거덜나 텅텅 빈 헛간이 된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정치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선거공학에만 매몰된 정권의 민낯을 밝혀내어
미래세대를 빚더미에서 구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누가 진짜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7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때와 똑같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김여정 주장대로
적대적 전쟁연습이라는 겁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를 쓰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의 특보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
정치권,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활개쳤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러 언론에서 이들을 활동가로 지칭했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활동가인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권 유력인사는 북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국제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측에 보낸 친서에서는
'위원장님의 생명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
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
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

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
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

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현 정권은 인정하기가 죽어도 싫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파산했습니다.

판문점회담, 싱가폴선언은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다는 진실이 들통났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속인 채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며 평화타령을 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정은이 남북합의를 위반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을 국제사회에 마치 정상적인 정권인 양 데뷔시키고,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 지도자로 포장해 주고,
셋째,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며
핵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것입니다.

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 대중 굴종적 외교를 탈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
그들만의 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몽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청했습니다.

사드배치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을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의 국방주권을 포기한 채 대중 3不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국이며,
한국은 소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몽은 모두의 꿈이며, 한국도 중국몽과 함께 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야망이 담긴 중국몽이
어떻게 모두의 꿈입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몽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 마디 항의도 못합니다.
중국이 우리 서해바다와 잇닿은 자국 동쪽 해안에
원전을 집중 건설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저 손놓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국격의 실종이고, 신사대주의의 발로입니다.
용(用)중을 해야지, 굴(屈)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진핑과 정상회담에 매달리느라고
국익과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방 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나라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대중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의 토대 위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중관계를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 법치 위에 文치,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영세자영업자들이 참다못해 일어났습니다.
누구처럼 조끼 맞춰입은 것도 아닙니다.
투쟁가 부르면서도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것도 아닙니다.
대낮부터 도심을 점거하여 활보하는 시위도 아닙니다.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1인 차량 시위'였습니다.
밤 10시까지 가게문 열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아등바등하다가
지친 몸 이끌고 나온 분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검문소를 25개나 설치했습니다.
27개 중대 규모 경찰을 대거투입해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

아니, 죽을 지경이라며 제발 살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누구처럼 폭력을 썼습니까,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까?

그런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대유행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막는 시늉만 하고, 민노총 집회를 사실상 전부 허용했지 않습니까?
민노총 집회 참가자 밝히는데 통신조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발부 20일 만에야 겨우 양경수 위원장 구속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정반대로, 작년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통신조회까지 해서 탈탈 털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분들에게 살인자란 말까지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상식과 공정이 있습니까?
법치 위에 文치가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직접 수사지시 하셨지요?
그 기세, 다 어디로 가고, 한 마디 말이 없습니까?
개국공신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
아직도 민노총에 갚을 청구서가 남아 있습니까?

■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얼마전 정말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택배대리점을 하던 한 가장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맺힌 유서의 내용대로
목격자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성귀족 노조 민주노총은,
권력 중의 권력,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간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무려 5배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단체 집회입니다.

이들은 사업자더러 일감을 무조건 민주노총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 조합원만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협박한다고 합니다.
그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공기가 지연되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비노조원 일용직들이 일을 못하고 허탕을 쳐도,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 사수가 아닙니다.
불법폭력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폭력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

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습니다.
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할 마음의 빚은 조국에게 있습니다.
백신수급 실패에도 자화자찬만 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에 묵묵부답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는 나라,
누군들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이런 나라,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 합니다.

정권교체!

기필코 이뤄내야 할 정권교체는
상식세력, 양심세력의 권리이자 동시에 중차대한 의무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 이번 대선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전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직장 구하고, 집도 사고, 장사도 할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이제 더이상 못 버티겠다는 국민들 앞에 놓여진
최후의 구명보트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 아마도 엄청 초조할 것입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겁 없이 저질렀던 권력사유화, 범법행위에 대한
평가와 책임이 두려울 것입니다.
이전 정권들을 터무니없이 적폐몰이하며 정치보복을 했던
사람들이기에 그 불안감이 더욱 생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여론을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서,
선관위는 야당의 현수막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 거는,
토착왜구 인신공격 현수막, 낙선운동 현수막에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캠코더인사 조해주를 선관위 핵심보직에 앉혀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

내년 대선이 코 앞입니다.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입니다.
선거중립,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요지부동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사수하겠다는 생각이시겠지만,
주권자인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 두 자리부터 즉각 교체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 정권의 '관권선거',
세금 풀어 표 사는 '금권선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믿으며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민주당 대선후보, 누가 되어도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 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K-방역 자화자찬하며, 백신수급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선주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맞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백신확보와 방역지침,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 이대로 가도 됩니까?

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입니다.

아니, 한 술 더 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 될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다시 일어설 힘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습니다.

■ 이름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그간 여러차례
부동산대책, 감세대책을 발표하고 약속드렸습니다.

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직하고 한결같이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는 길은
'국가주도', '공공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 '시장주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권의 '국가주도', '공공주도'에서
세금 뜯어먹고 사는 '세금귀족'만 늘어났습니다.

비공개 정보를 몰래 빼내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LH부정부패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종시 특공사태였습니다.

■ 부동산 정상화 첫 시작은 정권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
바로 정권교체에서 시작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조 하에 과열도 막아내고, 침체도 막아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어버린 집값,
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 집값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집값 부양책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
이 말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값 폭등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

천정부지로 뛴 집값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
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 '빚더미 3단콤보 세트',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국가채무폭증, 공공기관 채무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
'빚더미 3단콤보 세트'입니다.

당장 입에 달다고 마구 먹으면 탈 나는 음식처럼,
문재인 정부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에
우리 자식들이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
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도 문재인 정부는
더 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1만명이 늘고, 공공기관 직원 11만명이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인건비만 연간 90조 원에 달합니다.

가계대출 규제는
'남 탓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 올려서
전세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실수요자와 서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작고 강한 정부,
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아는 정부,
국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책임지는 정부,
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종합적인 세제개혁 •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먹거리는 새로운 도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규제혁파는 곧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 민간일자리가 진짜일자리입니다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이 일어나려면
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고용정책 기조를
민간부문 기업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도 삽니다.

독일 좌파정권의 슈레더 총리는
우파정책인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이 개혁의 틀은 메르켈 총리로 이어져
통일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독일을
다시 위대한 독일로 발돋움케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역행했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그 개혁의 첫발을 떼겠습니다.

■ 다시 일어서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
그 중 70여년 역사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자유시민입니다.

자유를 공기처럼 숨쉬고,
내가 하고픈 일,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꾸고 싶은 꿈을
온전히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이념의 각축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시민들의 결단!

농업국으로 가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레슨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중심 산업국가로 가기로 했던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

치열한 기업가 정신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산업을 밀어붙였던 기업인들의 결단!

잔업과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도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의 결단!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고
밤잠 설치며 성실, 근면하게 일해 온 우리 선조들의 결단!

결정적 순간,
이 기적과도 같은 위대한 결단들이
오늘 우리의 번영된 삶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뒷걸음질 친 끝에 주저앉을 것인가?
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를 팔고, 양심을 팔고,
인권을 팔고, 정의를 팔던 사람들.
막상 두껑을 열고 그 민낯을 보니,
자리와 특권을 좇는 보따리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반민주', '비양심', '반인권', '부정의' 세력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미래 먹거리 개척,
주택 가격 정상화와 살만한 주택공급 확대,
저성장의 상시화 극복,
저출생과 인구절벽 해소,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극복,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해결,

모두 난제 투성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 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주십시오!

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성원해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반성의 바탕 위에 또다시 쌓아올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기국회 내내 저희는
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을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히 갖추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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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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