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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 vs 정치공작...'尹 고발 사주 의혹' 여야 법사위서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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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 가능성 예고
장제원, 미공개 녹취록 공개
윤석열 "정치공작 프레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검찰의 총선 개입 시도를 규명해야 한다는 쪽과 지라시에 불과한 기사로 정치쇼를 하기 위해 법사위를 이용한다는 쪽이 정면충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우선 여당은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단 의혹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지었다. 손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윤 후보의 지시로 판사 사찰문건을 쓴 검사가 있고 또 그 고발장을 써 야당에 넘긴 검사가 있다는 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사안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법무부와 대검에 의한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해당 사건이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가정적인 전제 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를 마쳤다"며 "대검 진상조사 단계를 넘어 감찰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후보와 손 검사 간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박 장관은 "윤 후보와 손 담당관 사이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다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과 장관이 짝짜꿍이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강력 반발을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는 의혹 제기는 처음"이라면서 "이 시나리오가 성공했다면 윤석열발 총선 개입 '검풍' 사건으로 훗날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형식상 드러난 건 고발 사주이나 실질적 내용은 오히려 선거 개입, 검찰권의 사유화라는 게 맞다"면서 "정말 검찰총장이 나와야 한다면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리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고 여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받아쳤다.

윤한홍 의원은 "신뢰성이 없는 뉴스 하나를 가지고 회의가 열렸다"며 "(긴급 현안 질의)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굳이 독자적으로 하자고 하면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검찰총장을 부르라고 한 것인데 이 뉴스와 전혀 상관없는 박 장관이 와 있다"며 "박 장관이 지라시 같은 뉴스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는 얘기냐"고도 반문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총장이 이렇게 허술하게 고발을 사주하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과거 '병풍사건'을 언급하고 "김대업은 민주당을 위해 정치 공작을 했다. 민주당의 정치 공작 DNA는 저때부터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김웅 의원과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라며 뉴스버스와 김웅 의원 사이의 미공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뉴스버스가 다음날 유도 심문을 해 왜곡 보도를 했다"며 "뉴스버스 기자가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 윤 총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과 윤 전 총장이 관련 없다"고 답하는 최초 통화 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반격이다.

윤 후보 측은 고발 사주, 처가 정보 수집 지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반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고발장은 자신이 만들었다. 손준성 (검사)에 법리에 맞나만 물어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회를 찾아 이준석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헤어지고 있다. 2021.09.06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오전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1시간가량 비공개로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은 윤 후보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 소통을 마친 윤 후보는 "자신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서도 "(정치공작을) 상시 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면 돌파를 시사한 것이다.

같은날 오후 윤 캠프도 "보도가 이뤄지고 언론에서 '청부 고발' 프레임을 덮어씌웠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여당 대선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공격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하려면 채널A 공작과 옵티머스 수사 뭉개기, 여권 수사에 대한 수사 지연 내지 방해 의혹 등을 먼저 수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도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실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소위 '고발 사주'에 관여했다면, 제가 고발을 요구했거나 실제 고발에 나섰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실제로 고발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 사주'라는 것은 실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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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6사 사장 김일성의 출현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동북항일연군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이 1937년 11월 13일 사살된 이후부터 한동안 이 부대에 대한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38년 봄부터 갑자기 새로운 김일성(金日成)의 움직임이 일본 경찰 정보망에 잡혔다. 신임 제6사 사장 역시 소련으로부터 파견돼 온 자였다. 그는 소련 지령으로 전임자 김일성(金日成)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후임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은 1939년 봄에 사(師)를 묶어서 방면군(方面軍)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1로군 제2방면군장(方面軍長)이 되었다. 소련은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이 소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북항일연군에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소련군 내 한국·중국인 군관들에게 유격 전술을 교육하여 파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신임 제6사(제6사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2방면군이 된 부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일성(金日成)은 본명이 김일성(金一星)이다. 김성주 별호와 같다. 그는 1930년 5월 30일 간도 폭동 사건 때 용정에 있었던 한인이 다니는 대성중학교 학생이었다. 이날 밤(1930년 5월 30일) 김일성(金一星)은 용정역 기관차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일본 경찰에 붙잡혔으나, 서울로 압송되기 전 탈출에 성공했다. 그 후 소련으로 건너가 적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련 공산당 지령에 따라 1938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파견돼 온 것이었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1938년 4월 26일 밤 제2방면군은 평안북도 후창(厚昌) 경찰서 부흥(富興) 주재소 대안 임강현(臨江縣) 제3구(三區) 6도구(六道溝)를 습격하였다. 병력은 약 500명이었다. 모두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기관총 6정도 출동하였다. 총 5개 대(隊)로 나누어 나팔을 불며 공격했다. 일본인 세무서원 2명, 중국인 세무서원 1명을 현장에서 사살했다. 지역 주민 50여 명을 납치해 갔다. 현금 2천 원, 식량 1만 원 상당을 탈취하였다. 이에 일본군과 만주군은 중일전쟁 후방지역 안정화 차원에서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강도 높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군에 의한 토벌뿐만 아니라, 심리전, 교통 차단 등 다양한 봉쇄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1939년 봄이 되면 동북항일연군 제2·3로군의 전투력은 거의 소진돼 버렸다. 제2·3로군 중 전투력을 일부 보전한 부대는 소련으로 도주하거나, 소만 국경 지대로 은거했다. 전투력을 유지한 부대는 제1로군 뿐이었다. 이때 제1로군 사령관은 중국인 양정우(楊靖宇)였고, 부사령관은 중국인 위극민(魏極民), 사령관 비서처장 겸 군수처장은 앞서 설명한 한인 오성륜(吳成崙)이었다. 총병력은 3000여 명이었다. 제1로군은 동변도(東邊道)라 부르는 길림, 통화 간도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부대 정비에 들어갔다. 이때 제3차 부대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병력 손실이 큰 데다, 추가 병력 보충이 어려웠다. 그래서 기존의 로군 아래 군(軍)을 없애고 군(軍) 예하 모든 사(師)를 통합하여 제1·2·3방면군으로 바꾼 것이다. 제1방면군장은 조아범(曺亞範), 제2방면군장은 김일성(金日成), 제3방면군장은 진한장(陳翰章)이었다. 일본군과 만주군은 1939년 10월부터 1941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더욱 강하게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이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양정우가 1940년 2월 23일 몽강현(濛江縣) 남쪽 490고지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부하 몇 명만을 거느린 채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다. 양정우가 죽자, 부사령관 위극민, 비서실장 겸 군수처장 오성륜,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 등 11명의 동북항일연군 수뇌부는 1940년 3월 사령관 양정우 사후 문제를 논의했다. 첫째 군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병력 획득 공작을 벌인다. 둘째 소부대로 분산하여 가능하면 북상하여 제2·3로군과 합류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때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10명 이하의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어 북상하도록 하면서 모두 '김일성 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성주가 속한 소부대도 '김일성 부대'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련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일본군과 만주군은 머리를 빗는 식의 섬멸 작전을 뜻하는 빗질 작전, 쇠파리처럼 끝까지 따라붙는다는 쇠파리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제1로군 제1방면군장 조아범이 1940년 4월 8일 부대 내 한중간 민족 대립으로 한인 부하로부터 암살당했다. 제3방면군장 진한장은 1940년 12월 8일 일본군에게 사살되었다. 제1로군 사령관 비서실장 오성륜은 1941년 1월 30일 일본군에게 투항했다. 군 수뇌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동북항일연군은 급속하게 무너졌다. 1941년 3월 말 기준 유기 시체 1282구, 투항 1040명, 체포 890명의 손실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여러 개의 소조직으로 재편하여 각자도생식(各自圖生式: 제각기 살길을 도모함)으로 도주하여 소련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소련으로 도주한 동북항일연군은 대략 300명이었다.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제2로군 총사령 주보중(周保中), 제3로군 총사령 장수전(張壽錢), 제2로군 참모장 최용건(崔庸健), 그리고 문제의 김성주와 그의 처 김정숙(金靜淑)도 이들 무리에 끼어있었다. 1940년 11월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6-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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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강남서 사고 뒤 도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배우 이재룡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재룡. [사진=CJ E&M] 사고 이후 이씨는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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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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