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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임종헌 공소장으로 본 ‘사법농단’ 범죄 구조
...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한정위헌 판단을 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서도 헌재를...
2018-12-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