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2일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코드 판결”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정부가 이른 시일에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과 대체복무의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실무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다음 주 발표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국회에서의 지난한 협의가 예정돼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소에서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던 남북 소장회의가 북측 사정상 열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날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매주 정기회의가 열렸지만 북측 소장이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50%대 고착...남북관계 잘한다(33%) vs 경제 해결 못해(50%)/ 뉴스핌
한국갤럽이 10월 30일~11월 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55%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외교 잘함', '대북·안보정책' 등을 꼽았다. 반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 '대북 관계·친북 성향',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부동산정책' 등을 지적했다.

[단독] 남북, 개성연락사무소 '주 1회 소장회의' 접는다/뉴스핌
개성 남북공동연락소에서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던 남북 소장회의가 북측 사정상 사실상 사라진다. 1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부터 매주 정기회의가 열렸지만 북측 소장이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북측 소장은 그동안 정례회의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공군사상 첫 공중급유기 12일 도입/ 조선일보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공군 사상 최초로 도입하는 공중급유기 1호기가 이달 12일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앞으로 1개월 일정으로 각종 수락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급유기가 도입되면 우리 공군의 작전 시간이 1시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美국무부 "우리 목표는 北 FFVD…변함없다"/ 뉴스1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우리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협상에서) 우리 목표는 전과 다름없다.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다음주 지나 나올 것”/ KBS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방안 발표가 다음 주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실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는 발표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발표되더라도 '국회안'과의 절충이 필요한 만큼 추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 "청년추가고용장려금, 北 비료지원 예산 대폭 깎겠다"/뉴스핌
야당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꼽히는 일자리정책과 남북협력 등의 예산을 송곳검증해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일자리예산에서만 8조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평화당, '음주' 이용주 당 윤리위 회부키로...원내수석 사임도 수리/뉴스핌
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했다. 또한 평화당은 이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를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이르면 내주 다시 제출/연합
자유한국당은 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일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된다면 다음 주에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文정권 先무장해제 부합하는 코드판결”/동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선(先)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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