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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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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삭간몰 이미 파악해...통상적 수준의 활동"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文 대통령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삭간몰' 등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수십 곳을 운용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삭간몰 미사일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14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9년은 매우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라며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수험생에 보낸 文 대통령의 메시지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을 믿으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그 시간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생의 한 순간을 멋지게 대변하고 자신있게 건너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文 대통령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9년은 매우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라며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종합] 남북 간 항공협력 시작된다...16일 개성서 실무협의/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항공실무회의를 열고 남북 항공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각각 5명의 실무자 대표가 참여해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상호 항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정부는 현재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대북제재)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종혁·김성혜 등 北대표단, 오늘밤 인천공항 입국/ 연합뉴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아태위 실장 등 북한 대표단 7명이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14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한 대표단이 오늘 밤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국제대회 개최 장소인 고양 엠블호텔에서 17일까지 3박 4일간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국무부 “북핵 외교에 콧방귀 뀌려해”/ 헤럴드경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논란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콧방귀를 뀌려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CSIS가 공개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이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계속되는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北 삭간몰 이미 파악해...통상적 수준의 활동" /뉴스핌
북한이 '삭간몰' 등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수십 곳을 운용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삭간몰 미사일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작전 잘 짜서 통과시킬 것"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우리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기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관련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 성급"..민주당 내부서도 반발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는 가운데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반발이 나왔다. 여당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은 올해 초 여야가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2년까지 여유를 두고 결정키로 한 사안인데 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급히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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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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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 개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관광객이 밤까지 서울에 머물며 주변 상권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9개 코스에 '남산 성곽'이 추가돼 10개로 늘어나고, 5월에서 10월까지던 운영 기간도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난다. 관광객들은 남산, 낙산성곽, 덕수궁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탐방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해설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로 늦추고, 금요일에는 일부 코스에서 밤 9시 특별 투어도 운영한다. 남산 야간 신규 코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보관광과 지역명소·상권을 촘촘히 연결해 체류시간과 동선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이 지향하는 야간경제는 시민에게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제공해 그 활력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새로 추가된 남산 성곽 야간 코스는 약 60분 동안 2.06km를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코스는 소월시비 정원 인근 남산 하늘숲길에서 시작해 주요 명소를 돌아본 후 팔각정에서 마무리된다. 해설 종료 후에는 팔각정과 남대문 시장을 연결해 관광객이 시장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요일 밤 9시에 출발하는 특별코스가 신설돼 관광객들은 늦은 시간에도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지역 상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관광 후 식도락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선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최소 3일 전에 희망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은 "신규 코스를 개설하고 운영 시간도 확대하는 등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의 밤을 제대로 느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정책들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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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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