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4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정원 "北 삭간몰 이미 파악해...통상적 수준의 활동"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文 대통령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삭간몰' 등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수십 곳을 운용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삭간몰 미사일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14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9년은 매우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라며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수험생에 보낸 文 대통령의 메시지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을 믿으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그 시간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생의 한 순간을 멋지게 대변하고 자신있게 건너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文 대통령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9년은 매우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라며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종합] 남북 간 항공협력 시작된다...16일 개성서 실무협의/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항공실무회의를 열고 남북 항공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각각 5명의 실무자 대표가 참여해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상호 항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정부는 현재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대북제재)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종혁·김성혜 등 北대표단, 오늘밤 인천공항 입국/ 연합뉴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아태위 실장 등 북한 대표단 7명이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14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한 대표단이 오늘 밤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국제대회 개최 장소인 고양 엠블호텔에서 17일까지 3박 4일간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국무부 “북핵 외교에 콧방귀 뀌려해”/ 헤럴드경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논란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콧방귀를 뀌려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CSIS가 공개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이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계속되는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北 삭간몰 이미 파악해...통상적 수준의 활동" /뉴스핌
북한이 '삭간몰' 등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수십 곳을 운용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삭간몰 미사일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작전 잘 짜서 통과시킬 것"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우리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기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관련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 성급"..민주당 내부서도 반발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는 가운데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반발이 나왔다. 여당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은 올해 초 여야가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2년까지 여유를 두고 결정키로 한 사안인데 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급히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