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3/05/09/2305091218366390_t3.jpg)
양형연구회, 보이스피싱 등 양형 논의..."현금수거책, 공동정범 인정 추세"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됐으므로,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2024-06-25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