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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습격 당한다..."정신질환자 치료하려면 입원 절차 간소화돼야"
... 헌법재판소가 앞서 가족 2인 동의와 전문의 1인의 결정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던 구 정신보건법 24조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2024-01-31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