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양승태 1심 '무죄' 판결문 3200쪽…역대급 분량에 전산 등록도 지연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6:46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6: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소 4년 11개월만 47개 혐의 모두 무죄
4시간30분간 선고…재판부, 이례적 휴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이 3200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를 넘겨 법원 내부 전산망에 판결문을 등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leemario@newspim.com

법원 관계자는 등록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방대한 판결문 분량으로 인한 전산상 문제로 판결문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형사 재판을 받은 불구속 피고인이 판결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교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으면 당사자들도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은 검찰 공소장만 300쪽, 수사기록은 20만쪽에 달한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290차례 재판이 열렸고 1심 선고까지 약 4년 11개월이 걸려 역대 최장기 재판을 기록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총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는 데만 약 4시간30분을 사용했다. 장시간 선고가 이어지면서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하기도 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등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문은 1500쪽으로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11명, 병합 사건은 총 10개였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1심 판결문은 각각 570여쪽이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