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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손배소 본격화...유족 "여전히 잘못 인정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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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결렬...정식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30일 오전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9일 오후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서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렸다. 권 변호사 징계 수위가 1년 정직으로 정해지자 故 박주원양 어머니가 영정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6.19 leemario@newspim.com

앞서 원고 측은 과거 권 변호사가 맡았던 학교폭력 사건의 판결문과 판단 경위 등을 참고자료 형식으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노 판사는 기록이 방대하다며 이를 분류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이씨는 "권경애가 재판에 3번 불출석한 것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얼마나 어이없게 재판을 진행했었는지, 권경애 머릿속에 주원이의 학폭사건은 없었다는 것 등이 당시 재판 기록에 다 나와있다"며 "그걸 좀 봐달라고 전체 기록을 제출했는데 판사님은 그 양이 많다고 보지 않았다고 하니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경애도 그렇고 법무법인도 그렇고 이 재판이 빨리 끝나서 빨리 잊혀지길 기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저는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잘못을 묻고, 그들이 예의를 갖춰 사과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권경애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통화한게 작년 3월이다. 당시 건강을 추스르고 찾아뵙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며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들을 대리해 2016년부터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를 맡았다.

유족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원고 패소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유족들은 권 변호사와 그가 근무했던 A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지난해 10월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며 이날 처음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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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판결에 불복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교 2학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2026-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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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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