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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성폭력 2차가해·직장 내 괴롭힘·학폭·마약' 형사 처벌 경우 공천 원천배제

기사입력 : 2024년01월30일 18:20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18:20

4대 부적격 비리, 형사처벌 경우 공천 배제
강력범죄 등 집행유예 이상 확정시 공천 배제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 실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0일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등 신(新) 4대악으로 규정한 범죄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고 사면·복권 경우도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leehs@newspim.com

공관위는 자녀·배우자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배우자 국적 비리, 병역비리 등 이른바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배제하고 사면·복권 받은 경우도 원천배제하기로 했다.

또 국민적 질타를 받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거나 신청 당시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서 원천배제된다. 구체적으론 성범죄, 몰카·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의 범죄가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서 원천배제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 대해서는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경우 원천배제,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원천배제 된다.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의 경우 1회 이상 혐의에 대해 원천배제 된다.

부적격 기준을 판정받은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이름 및 사유는 공개되지 않는다.

장동혁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들과 만나 "서류심사에서 부적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면접 전 발표하겠다. 몇 명이 부적격인지는 발표하지만 구체적 실명을 거명, 어떤 사유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따로 발표 않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30 leehs@newspim.com

정영환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2월 3일 오후 6시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며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후 구정 후 2월 13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종료 후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경선 방식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이뤄진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샘플 투표가 1000개로 정해졌으며 2개 여론 조사기관에 각 500개씩 조사를 맡긴다. 조사방법은 전화 면접원 조사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단 명부에 해당하는 책임당원 명부를 부차하고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 일반 당원이 추첨해 선정된 분을 포함토록 했다. 투표방법은 ARS 전화로 하게 되며 전체 선거인단 대상으로 1일 2회, 총 4회 발신하게 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 총 4일이며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일 포함 총 7일이다. 결선 가산점 감산점은 경선의 경우랑 동일하게 적용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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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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