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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전수조사 통해 일제 정비…재검토 후 폐지
...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 위임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2024-05-1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