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 헌재 결정 한 달 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항고한 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에 대해 해당 결정을 기각하는 취지로...
2019-12-1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