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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고형 이상 확정된 공무원, 사면 받아도 퇴직연금 정상지급 안돼"
... 헌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2020-05-0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