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휴대전화 정보 수집 사후통보 의무화..."수사 상황 유출 우려" ... 이번 법개정은 지난 2016년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비롯됐다.... 2023-12-22 14:35
서삼석 의원 "농촌 현실 외면한 획정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박탈과 입후보를 제한하는 등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에... 2023-12-07 16:58
'20대 총선 낙선운동' 안진걸 소장, 재심서 벌금형 집행유예 ... 등은 항소심 재판 도중 유죄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2023-11-25 06:00
'소장 공백' 11월 선고 못한 헌재...피하지 못한 '재판지연' ... 사형제 헌법소원과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소원 등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2023-11-23 11:49
중대재해 유죄 판결 잇따르지만…법안 '실효성' 논란 여전 ...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부터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된 만큼,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2023-11-22 15:35
한국노총 "노조 회계공시 시행령 위헌"…헌법소원 청구 ...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2023-11-15 12:43
이종석 청문회…"대통령 친분·보은인사" vs. "결격사유 없다" ...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제기한) 헌법소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2023-11-13 16:58
시설물유지관리업 2024년 1월 1일 폐지…"연말까지 업종전환 하세요" ...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2023-11-13 06:00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13일 청문회…민주당의 '송곳 검증' 통과할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2023-11-11 08:00
차기 공수처장 인선 본격화…'여당 입김' 작용할까 ...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2023-11-08 13:11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현실화…공수처장 인선도 '우려' ...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에 접수되는 헌법소원 사건만 연간 수천건으로 증가 추세인 데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도... 2023-11-04 08:00
헌재, 방통위 불법사이트 차단조치 헌법소원 '기각' ...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방통위의 시정 요구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2023-10-30 12:00
인사청문회 앞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尹 친분' 등 쟁점 ...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2023-10-27 12:10
헌재, 군인 간 동성애 처벌 조항 '합헌'…"전투력 위해 우려" ...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군인 추행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이들이다. 1심 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중 '... 2023-10-26 14:37
한국노총, 정부 요구한 '회계공시' 동참 결정…"투쟁 계속할 것" ... 한국노총은 공시에는 응하면서도 공시 혜택 연동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023-10-23 16:05
'법리·원칙 충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누구 ... 사실이 거론된 바 있다. 2021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청구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2023-10-18 16:12
신임 헌재소장 후보 지명 임박…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우려 ... 한 법조계 인사는 "헌재에도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들이 산적해있고 각종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도 잇따르는 추세"라며... 2023-10-14 06:00
헌재 "등록 정당만 '정당' 명칭 허용한 현행법 합헌" ... 헌재는 정당법상 정당등록 조항(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및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2023-10-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