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과 연이은 소송…"법정 가는 것 자체가 부담" ...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에 17억원을... 2024-03-07 17:07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판결" ...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 다날을 상대로 권리침해에 따른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2024-03-05 09:41
'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4-02-23 16:21
정부, '유병언 차명 의혹' 120억대 주식인도소송 패소 ... 4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2024-02-22 16:19
'의정부 아파트 화재' 재판 다시…대법 "소방공무원 과실 여부 판단했어야"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모 씨 등 11명이 경기도와 시공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24-02-22 10:12
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센 공탁금' 수령 의미는 ...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횐호하고 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2024-02-21 10:26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 대법원 3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2024-02-20 14:35
"감금돼 있다"...상습 허위신고 30대 3명 1105만원 손해배상 ...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허위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24-02-20 10:21
법원 "'2018 마린온 헬기 추락' KAI, 정부에 14억 배상하라" ... 청구소송에서 "KAI가 14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4-02-16 09:52
'별관 공사 지연 책임'...한은,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14일 한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2024-02-1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