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노조와해 사건' 삼성전자, 금속노조에 손해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1:27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1: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금속노조, 4년만 1심 일부 승소…"1.3억 지급"
'실형 확정'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임원도 배상 책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 등이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억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6일 전국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그룹 임원 등 4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깃발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이 공동해 1억원을, 삼성전자·삼성물산·강 전 부사장·에버랜드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공동해 3000만원을,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와 대표가 공동해 3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삼성 노조와해 의혹은 삼성이 비노조·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그룹 미전실이 주축이 돼 2011~2018년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하고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와해 공작을 벌인 사건이다.

검찰은 2018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강 전 부사장, 박 전 대표 등 임직원 3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듬해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으로 강 전 부사장 등 삼성그룹 및 에버랜드 임직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19년 12월 13일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미전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 등을 선고했다.

또 나흘 뒤 1심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으로 강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속노조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없애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금속노조는 국가를 포함해 총 100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해 피고는 41명으로 줄었다.

강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 등은 2021~2022년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