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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쟁점]② '적용 범위·기준 모호' 배임죄 폐지 가능할까
... 상법 개정으로 이사들에 대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임죄 폐지'로 보완하겠다는 논리다....
2024-06-20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