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조원대 정책금융 만든다…"콘텐츠산업 국가 전략사업 집중 육성"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6:25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6:25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글로벌 콘텐츠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시행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K콘텐츠 복합 문화단지 조성, 5조원의 정책 금융 조성 등의 중장기 정책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8일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에 앞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17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전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콘텐츠 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자 서비스 산업의 핵심"이라고 이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yooksa@newspim.com

문체부에 따르면 콘텐츠 분야 2022년 기준 수출액은 132억 달러 규모로 2차 전지, 전기차 등 주요 제조업을 넘어서는 수치다. 또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121억 달러),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유망 산업으로 2027년 세계 콘텐츠 산업 규모는 3조 35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고 또 6%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 차관은 "K콘텐츠는 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소프트 파워 혁상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한류팬은 2억 2500만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약 24배가 증가하였으며, 60년대가 비틀즈가 만들어낸 브리티시 인베이전에 이어 코리아 인베이전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도 창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계획에는 2027년까지 전 세계 콘텐츠 4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을 넘어 글로벌 주류 문화로 도약 ▲주요 장르 집중 지원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의 4대 전략과 14개 세부 추진 과제가 포함됐다.

전 차관은 이같은 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 원, 콘텐츠 수출액 250억 달러를 달성하고 콘텐츠 산업 일자리 74만 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K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체부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나선다. 전 차관은 "새로 조성되는 K콘텐츠 복합화 단지는 끊임없이 콘텐츠가 생산되고 누구나 콘텐츠를 향유하는 콘텐츠 생산, 유통, 소비 기능이 총 집결된 문화 산업 공간이 될 것"이라며 "K콘텐츠 대표 랜드마크로 키워 K콘텐츠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산업으로 성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두 번째로 문체부는 영화, 드라마, OTT 등 콘텐츠 산업의 고질적인 자금망을 해소하고 글로벌과 경쟁할 수 있는 K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5조 원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전 차관은 "2027년까지 3.4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함과 동시에 해외 벤처캐피탈 등 글로벌 자본인 K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나아가 현재 콘텐츠 제작 단계에만 제공되는 완성 보증 제도를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로 확대하고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어려움, 자금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핵심 신기술과 콘텐츠 IP 본격 육성이 추진된다. 전 차관은 "게임 영상과 같은 핵심 장르뿐만 아니라 공연 암표,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과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오징어 게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IP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이다. 콘텐츠 지원 체계를 장르 중심에서 IP 비즈니스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 지역 기업을 육성하여 탄탄한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스타트업 지원 체계를 현행 공공 중심 정액 지원 방식에서 민간 중심,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기획부터 해외 진출까지 기업별로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의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콘텐츠코리아랩 등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된다.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 절기 경감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이 마련되고 또한 해외 제작사 국내 로케이션 촬영 시 국내에서 사용한 제작비 일부 20~3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외 촬영 수요를 국내로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K콘텐츠 대표 페스티벌을 통해 해외 한류 패널 방한을 유도한다. 전 차관은 "연간 20만 명 정도가 찾는 부산의 지스타를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 융복합 전시회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또 글로벌 웹툰 종주 이상에 걸맞는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을 개최해 웹툰 작가와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 권위의 작품상을 제정해 글로벌 시상식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K콘텐츠와 연관 산업 동반 성장을 통한 수출을 확대를 위해 콘텐츠 비즈니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탄탄한 저작권 보호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 차관은 "저작권 침해가 국제화 지능화하는 경향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인터폴 등과 국제적인 수사 공조를 확대해 k 콘텐츠 불법 등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소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저작권 보호 바우처를 제공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추적 및 불법 콘텐츠 자동 식별 등 저작권 보호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끝으로 게임, 웹툰, 영화, 음악, 방송 등 주요 콘텐츠 주요 장르별 콘텐츠도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집중지원을 통해 경제적 창출 효과를 유도한다.

게임 분야에선 콘텐츠 수수료의 약 70% 차지하는 게임 산업의 제도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콘솔 게임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콘솔 게임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콘솔 게임 특성을 고려하여 가난도 제작 지원 방식으로 개선한다.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웹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한 차례 세계적인 기생충 열풍을 일으켰던 K무비에 대해서는 "한국 영화관이 긴 침체에서 벗어나 OTT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화 시장의 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먼저 영화와 OTT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영화 비디오법을 개정해 영화, OTT 콘텐츠 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모태펀드 영화 개정 지원 대상 확대 등 산업 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영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류의 원조인 K팝, 음악에 대해서도 영향 있는 중소 계열사를 대상으로 음악, 뮤직비디오 재작 등 등 뮤지션 육성, 뮤지션 육성 사이클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유명 페스티벌과 연계해 우리 뮤지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와 힙합 등 K뮤직의 다양한 장르를 모두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방송 분야에서는 IP 확보와 수출 지원을 통해 K드라마의 전성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쪽 K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전 차관은 "불법 단속은 주로 이제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위주로 사실상 대상이 됐다.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하고 계속 실무적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 유통 관련해선 미국 국토안보수사라든지 인도네시아 사법 당국 등과 공조하고 있고 중국 부분은 수시로 현지에 콘텐츠 분야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시로 중국 관련해서는 협의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계획이 정책의 최상단에 배치됐지만 구체적인 지역이 나오지 않아 질문이 이어졌다. 전 차관은 "종합 계획에 있는 하나의 아젠다고 과제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특정 이제 광역이나 지자체 단체 등 현재 정해진 바가 없고 앞으로 이런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모가 할 것인지 등 적절한 방법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개최된 '만화·웹툰산업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23 yym58@newspim.com

윤양수 국장은 "복합문화단지는 유인촌 장관이 오셔서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라며 "그동안 TF를 많이 돌렸고 대한민국 전문가들을 거의 다 동원하다시피 해서 한 세 달 정도 작업을 했다. 자세히 못들어간 것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아직 덜 끝나서 양해 부탁드린다. 글로벌을 지향하려면 사실은 최적화된 지역을 찾아야 한다. 밝힐 수 없는 후보지들이 있으나 조금 더 준비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고 실시 계획이 나왔을 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5조원의 정책자금 공급에 대해 전 차관은 "정책자금 보조금 규모를 연도별로 산출한 것"이라며 "대표적인 것은 콘텐츠 전략 펀드, 모태펀드 문화재정, 완성 보증, 2차 보증 지원 등이 합쳐져서 올해부터 27년까지 합계가 한 5조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부연 설명 드리면 콘텐츠 쪽에서 방송사나 OTT나 굉장히 제작 편수를 많이 줄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금난이 많이 있고 또 제작 단가도 올라오고 해서 정부의 정책 금융으로 많이 커버를 하겠다는 목적이다"라고 했다.

이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인 부분은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 글로벌 펀드 같은 걸 좀 조성을 해서 해외 사우디,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 국부펀드를 활용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로, 펀드에 들어오는 형태로 모색 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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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