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단순 계산 실수'라며 판결 수정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 회장 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서며 '세기의 이혼' 관련 법정 밖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방이 대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더 치밀하게 판결해야 함에도 재판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며 비판적인 모습이다.

1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측은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이자 파기 사유"라며 SK㈜ 주식(2조760억원, 1297만주)의 뿌리 격인 과거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1000원을 100원으로 10배가량 축소 산정한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부분만 판결문 상에서 경정(수정)했다. 이에 따라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가치 상승 기여도는 기존 12.5배→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35.5배로 함께 수정했다.

최 회장측은 "일개 숫자 오기가 아니라, 이 계산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이혼소송에 대한 상고 뿐 아니라 경정 자체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혔다.

◆ 최 회장측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vs 재판부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판결문에 없던 '2024년 4월' 재산분할 당시 SK㈜ 주식 가치(주당 16만원)를 끌어와 최 회장 측 기여도를 1998년 대한텔레콤 주가 대비 '160배'로 재산정했다.

재판부는 "1998년 가치 수정은 '중간단계'의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SK 주식가치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을 비교하려면 '125배 : 35.6배'가 아닌 '125배 : 160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기준으로 최 회장은 여전히 '승계상속형' 사업가가 아니라 '자수성가형'에 가깝다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 혼인 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 기여도를 다시 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정정 전 12.5배 : 35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 : 160배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판결 영향 주목...재계 "재판부가 논란 자초, 신중한 판결 기대"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이같은 경정 조치가 최종적인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과 그럼에도 항소심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달리 수정한 부분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볼 경우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지만 대법원이 법리적 문제만 살피는 법률심인데다 가사소송이 파기환송되는 비율이 2%에 그친다는 면에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선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경정 결정에 대해 기여도 산정 및 위자료 액수 등 다시 다툴 만한 쟁점이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파기 환송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더 치밀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식분할 판결의 근거가 된 주식가치 상승 기여분 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는데도 재산분할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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