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영향 주목...재계 "재판부가 논란 자초, 신중한 판결 기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항소심 재판부가 '단순 계산 실수'라며 판결 수정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 회장 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서며 '세기의 이혼' 관련 법정 밖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방이 대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더 치밀하게 판결해야 함에도 재판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며 비판적인 모습이다.
1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측은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이자 파기 사유"라며 SK㈜ 주식(2조760억원, 1297만주)의 뿌리 격인 과거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1000원을 100원으로 10배가량 축소 산정한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부분만 판결문 상에서 경정(수정)했다. 이에 따라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가치 상승 기여도는 기존 12.5배→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35.5배로 함께 수정했다.
최 회장측은 "일개 숫자 오기가 아니라, 이 계산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이혼소송에 대한 상고 뿐 아니라 경정 자체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혔다.
◆ 최 회장측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vs 재판부 "재산분할 비율 영향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판결문에 없던 '2024년 4월' 재산분할 당시 SK㈜ 주식 가치(주당 16만원)를 끌어와 최 회장 측 기여도를 1998년 대한텔레콤 주가 대비 '160배'로 재산정했다.
재판부는 "1998년 가치 수정은 '중간단계'의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SK 주식가치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을 비교하려면 '125배 : 35.6배'가 아닌 '125배 : 160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 기준으로 최 회장은 여전히 '승계상속형' 사업가가 아니라 '자수성가형'에 가깝다는 취지다.
최 회장측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재판부가 기존 판결문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텔레콤 주가가 35.5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더니 이번 설명자료에서는 199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한텔레콤 주가가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면서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 혼인 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 기여도를 다시 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오류 정정 전 12.5배 : 35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 : 160배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원 판결 영향 주목...재계 "재판부가 논란 자초, 신중한 판결 기대"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이같은 경정 조치가 최종적인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과 그럼에도 항소심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달리 수정한 부분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볼 경우 판결은 뒤집어질 수 있지만 대법원이 법리적 문제만 살피는 법률심인데다 가사소송이 파기환송되는 비율이 2%에 그친다는 면에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선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경정 결정에 대해 기여도 산정 및 위자료 액수 등 다시 다툴 만한 쟁점이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파기 환송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더 치밀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식분할 판결의 근거가 된 주식가치 상승 기여분 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는데도 재산분할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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