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처분사건 4건 중 3건은 담합 ... 같은 기간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법 외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 전체에... 2023-05-25 10:46
경기도, 유명 버거 A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사례 공익신고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을 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2023-04-05 09:09
치킨공화국의 '치킨게임'…장사 안되는데 가맹점만 우후죽순 ... 다만,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직영점 운영 요건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브랜드의 증가 추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2023-03-31 12:19
전국 가맹점 사상 첫 30만개 돌파…가맹택시·한식당 크게 늘었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전국에서 운영되는 가맹점 수가 2021년 사상 처음으로 30만개를 넘어섰다. 가맹점 수는 한식업종과 운송업종, 편의점업종에서 전년 대비 많이 증가... 2023-03-27 12:00
공정위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재무상황 등 변경등록해야" ...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중요기재사항 변경등록은 가맹사업법에... 2023-03-13 10:00
[기자수첩] 예상매출액 제공 없애자는 프랜차이즈協, 대안부터 찾아야 ... 이번에 문제가 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과 관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014년 시행됐다.... 2023-02-24 15:34
배달앱상에서도 가맹점 영업구역 설정…음식점 사장님들 분쟁 막는다 ...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업종의... 2023-01-06 10:00
서울시,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시 과태료 1000만원 ... 공정위에서 추진하던 것이 지난 5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된 것으로, 시는 올해 계도기간을... 2022-12-26 11:15
서울시, 커피·치킨 가맹본부에 필수구매품목 합리화 진행 ...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30곳이 지정한 '필수품목'이 가맹사업법... 2022-11-28 06:00
장원교육, 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부과 ... 공정위에 따르면 장원교육은 지난 7년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2022-11-21 12:00
청오디피케이, 도미노피자 가맹점 공사비 미지급...공정위, 과징금 7억 부과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2022-11-17 12:00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20%까지 늘린다 ... 현행 고시는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 2022-10-21 10:00
'공정위 과징금 불복'..bhc는 패소·BBQ 일부 승소 ... bhc는 전국 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가 작년 5월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2022-10-14 09:50
[종합] 공정위 1급 인사…조홍선 사무처장·고병희 상임위원 임명 ... dream@newspim.com 유통정책관을 역임하면서 가맹사업법령 및 지침 등 제 개정, 가맹사업법... 2022-09-28 09:29
가맹점 갑질·유해물질 논란...국감 앞둔 식품·외식업계 '긴장' ... 해바라기유'를 다른 업체 대비 최대 60% 비싼 가격에 판매해 가맹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bhc는 당시 가맹사업법... 2022-09-27 05:52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 항소 쌍방 기각 ... 또 A씨 측이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기한 맞소송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됐다.... 2022-06-22 18:13
대법 "프랜차이즈 허위·과장 정보로 계약...가맹점 영업손실 배상" ... 법원에 따르면 원고가 받은 예상매출액의 최저금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것보다 370만~500만원... 2022-06-19 09:01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필수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2022-05-3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