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檢, '박병석 중재안'에 "경악"…법조계도 반대 목소리 확산 ...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이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2022-04-22 15:06
박병석 중재안 "검찰 수사·기소 분리…4개월 시행 유예" ... 이외에도 중재안은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 직무에 포함하고, 검찰개혁법안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2022-04-22 11:34
[검수완박] 권성동 "검수완박법, 비밀투표하면 부결 가능성 높아" ... 그는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언론장악법 강행을 위해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이라고 우기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2022-04-22 11:14
[검수완박] 대검, 국회에 검수완박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 ... 구성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2018~2019년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연장선으로 여야와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의... 2022-04-21 19:10
공수처 '고발사주' 공소심의위 종료… 손준성·김웅 기소 논의 ... 공수처 공소심의위(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는 19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2022-04-19 19:28
법무 검찰 "검수완박 반대" vs 박범계 "내부 통제"‥장관·실무진 '엇박자' ... 이와 함께 검찰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특별검사 및 공수처 검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는... 2022-04-19 13:25
[일문일답] '인수위 1달' 안철수 "손실보상 정확한 추계 끝나...규모 곧 발표" ... 예를 들면 공수처 공약. 지난 대선을 예로 들어보면 공수처 공약을 지금 대통령도 내고 저도 냈다.... 2022-04-18 13:00
검찰 사무국장들도 '검수완박' 대응..."수사관 직업선택 자유 침해" ... 그러면서 "개정된 검찰청법안 제4조는 검사에게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허용하고... 2022-04-18 08:53
"검수완박 강행하고 싶지만"…민주당 고심하는 변수는 ...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살라미 전술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강행 처리한... 2022-04-16 07:00
[종합] 대검,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정면 비판…"명백한 헌법 위반" ... 단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2022-04-15 17:38
민주당,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법' 당론 발의…"유예기간 3개월" ... 단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2022-04-15 14:57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복직기회 마련...적법한 임용권 행사" ...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진행하면서 경찰과 검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한... 2022-04-15 13:26
검찰, '검수완박 Q&A' 뜯어보니...경찰 수사 2만건 바로 잡았다 ... 공수처의 경우 출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건의 기소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2022-04-15 11:03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교육감, 오늘 정식 첫 재판 ... 당초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등록해 수사를 진행했다.... 2022-04-15 06:00
박범계 "논의만 무성한 검수완박, 입법 정책상 결단의 문제" ... 박 장관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 2022-04-14 18:38
한동훈 "尹과 밀고 끄는 관계 아니다…인연에 기대지 않아" ... 편하게 말씀드릴 텐데 개인적인 단계에서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다"면서도 "검수완박을 하자고 하는데 공수처는... 2022-04-13 15:51
정우택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하면 국민이 '민권완박' 나설 것" ...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또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공수처는... 2022-04-1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