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법' 당론 발의…"유예기간 3개월"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14

박홍근 대표발의로 의안과 제출
"3개월이면 준비하는 데 충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오른쪽), 김용민 의원이 15일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2.04.15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유예기간은 법안 공포 후 3개월로 뒀다.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법에 담긴 변화의 정도를 진행하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못 박았다.

경찰 업무가 과중된다는 지적엔 김용민 의원은 "현재 검찰과 경찰 수사를 두 번 받아야 하는 (피의자가) 앞으로는 경찰 수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며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가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회 관련 논의기구를 띄워 정비하자는 야당 제안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하고 논의하고, 새 기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당들과 당연히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4월 국회 회기 내 법안 두개를 모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