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고 당혹스러워…주말 사이 법안 통과 추진하려는 듯"
"서둘러 법안 통과시키려 하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야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검찰과 법조계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중재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취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전달했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중대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 검토에 들어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검수완박 입법 갈등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중재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재안 내용을 공유하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며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주말 사이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공직자 범죄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역시 "지금부터는 이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자"며 "대검도 당당하게 이런 중재안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일종의 야합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온 법조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 보호와 국가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후 수사권의 적정한 배분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
|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1 hwang@newspim.com |
앞서 대한변협도 지난 14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검수완박이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하게 추진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과 형사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성급한 법안 추진을 경계한 바 있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역시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급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검수완박이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소위 6대 범죄를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행할 경우 수사의 공백을 채울 대안은 무엇이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나아가 공수처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또 다른 전문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도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검찰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다수당의 횡포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졸속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검경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치권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자 즉각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중재안이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체 검찰 조직을 대표해 항명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