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 추계 완료…곧 발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태훈 기자 윤채영 인턴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인수위 공식 출범 3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규모에 대해 "인수위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중소기업청을 통해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추계가 됐다"며 "곧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뿐 아니라 팍스로비드(코로나19 치료제)가 1인당 80만원인데 치료제나 백신 구메에 대한 추가 비용을 계산 안 하면 안 된다"며 "여기에 곧 다가올 수 있는 팬데믹에 대비하는 방역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도 해야 한다. 그 합이 얼마 정도인지 추계를 했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은 안 위원장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대통령실 인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위원장께서 인선 추천할 생각 있는지, 공동정부 삐걱대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드렸듯이, 첫 시작이 여기 인수위원회 아니겠나. 인수위가 시작됐을 때 함께 논의하며 인수위를 꾸렸다. 언론에서 나름대로 평가해주신 거의 대부분 분들이 제가 추천한 분들이다. 제가 추천한 분들 중에 제가 성함만 알고 한번도 못 만나본 분들이 훨씬 많다. 제 인사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 업계 평판을 들으면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능력있는 분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다행히 전 IT일도 했고, 의사 일도 했고, 벤처 일도 했고, 대학교수 일도 했고, 정치인으로서 일도 했기 때문에 어떤 업계에서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지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사람 평판은 금방 알 수 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인선했기 때문에 인수위원들 선정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좋게 봐주신 것 아닌가 싶다.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 기대하신 바와 달랐다. 근데 전 나름대로 존중했던 것이, 조각과 개각은 다르지 않나. 조각은 처음 캐비닛을 구성하는 일이고 개각은 도중에 사람을 바꾸는 일이다. 소폭도 있고 대폭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꿈을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그러면 그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제가 추천한 사람을 인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이의를 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물론 저도 사실 추천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의향을 물어보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실망할 것 아닌가. 그 사람에게는 죄송한 마음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도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일만 할 수는 없어서 하루 정도는 일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제가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기왕 인선을 하셨으니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처음부터 당선인과 단일화 이야기를 했을 때 한 건 그거다. 어떤 사람, 어떤 계가 몇 명 어떤 계가 몇 명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서로 추천해서 함께 그 사람을 보고 최선의 사람들을 뽑는 것이 가장 좋은, 21세기 식의 공동정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정치를 10년 하시며 주위에 사람이 없다는 지적 나오는데 합당 반발 어떻게 극복할 건지.
▲아마 제가 저를 위해서 편하게 정치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거대 양당에서 한쪽에서 시작하지 무소속 3번으로 시작했겠나. 어떤 언론인이 그랬다. 3당으로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70년 역사 처음. 저 나름 사명감 있었다. 우리 나라는 이제는 다당제가 성립이 돼야 많은 사람들의 요구들을 제대로 받아서 정치 정책으로 입안 시킬 수 있고 갈등 해소도 할 수 있는 법 아닌가. 사실 가장 좋은 게 모든 사람들 생각이 두 당이 다 대표할 수는 없다. 다양한 정당이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대표한다. 그렇게 뽑힌 의원들이 한 당으론 50% 넘지 못하니까 다른 당과 함께 논의하고 서로 합의하고 타협해서 서로가 가진 정책적인 신념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중도적 해법 찾는 게 유럽 민주주의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그런 쪽으로 갈만한 때가 됐다 생각한다. 그렇다고 제가 의원내각제로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제에서도 우리나라도 다당제였을 때 많고 훨씬 더 정치가 잘 작동했다. 양당제일 때 서로 극심하게 대립해서 싸우고 문제 해결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같다. 다당제 신봉자다.
그러면 어떤분은 왜 거대 양당에 들어가려 하냐고 하실 것이다.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선 소수정당으론 정치제도 개혁하는게 불가능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아니라 저 다음 다른 사람 나오지 않겠나. 대한민국에 인재가 얼마나 많은가. 다당제 신념 가진 사람이 나오면 다당제 만들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다.
제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는 건 3당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3당으로 당선 확률이 떨어지면 양당으로 가버려서다. 거대 양당에 속해 있었으면 사람이 안 떠났을 것이다. 회사 만들어보고 교수 해보고 여러가지 경영을 해봤지만 한 번도 사람이 떠나가본 적 없다. 제 나이 50대가 돼서 정치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일하며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는데 50이 돼서 사람이 바뀌어서 떠나겠나. 정치인은 자기 꿈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당선되는 게 중요하다. 당선 확률이 높은 쪽으로 떠나다보니 3당으로서 신념 가지고 유지하는 가운데 사람 점점 적어진것이다. 제 개인 성격 탓으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당에 반발하는 분들이 어제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러셨을 거지만 지방선거 관련해선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는 것도 제 역할이다.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 어젠다라고 하셨다. 인수위 내에서도 특위를 운영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균형을 시도했는데, 윤 당선인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세종 제2집무실 어느정도 논의됐나.
▲전체가 인수위가 아니다. 여기 건물도 두 파트. 제가 인수위원장으로서 맡은 파트는 7개 분과 새 정부의 정책 과제들을 정리해내는 일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인 청와대 이전, 대통령 취임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 통합위원회, 인사검증위원회 모두 다 대통령 비서실 직속으로 당선인이 직접 관장한다. 그쪽에 대한 정보는 저희들과 소통을 안 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지역 균형 발전 대해선 여러 지사, 시장님들 오시는데 저와 균형발전 위원장께 공동으로 제안을 하는 형편이다.
-남은 인선 과정에서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 얼마나 반영되고 어떤 부분 주력해 추천할 건지.
▲당연히 추천한다. 제가 생각하는 인재 기준이 항상 4가지. 일단 도덕성, 그 다음이 전문성, 그 다음이 개혁성이다. 그리고 리더십이다. 보통 정부가 개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면 100일 길면 1년이다. 나머지는 개혁하기 힘들다. 사실 첫 장관은 전문성과 개혁성 겸비한 사람 뽑아야 정부가 개혁이 가능하다. 저 나름대로의 기준은 그렇다.
-인수위가 한 달 됐는데도 연금개혁 이런 어젠다 없다는 지적 나온다. 또 좋은 것은 공통공약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검토할만한 게 있나.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특히 거기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까지가 저의 몫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실 연금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라든지 소득대체율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문제까지 저는 생각이 있지만 그걸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이해관계 다른 사람끼리 타협 안될 수 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첫째, 연금개혁은 반드시 한다. 둘째, 빠른 시일내 사회적 대통합 기구 만들어서 거기 있는 관계자들을 모두 모여 거기서 논의를 시작한다까지가 인수위의 역할이다. 거기서 연금보험료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지나 소득대체율이 어느정도 돼야 어르신들이 나중에 생활고 시달리지 않을지,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서 생활 안 되는 분들엔 어떤 식으로 보정할지 밑단을 어떻게 보정할지 여러 레이어가 있다. 레이어링하는 게 방법이라 생가하는데 거기까지가 저의 몫이라 생각한다.
저는 제가 여러가지 합의를 이끌어냈지 않나. 토론 과정에서 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다. 그건 다 지킬거라 믿는다. 근데 공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목과 내용이 동일한 공약들이다. 그건 아주 쉽다. 둘째는 동명이인 공약이다. 예를 들면 공수처 공약. 지난 대선을 예로 들어보면 공수처 공약을 지금 대통령도 내고 저도 냈다. 근데 지금 저는 공수처 반대한다. 이름만 같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건 합의가 곤란하다. 그런 원칙하에서 일단 서로 국민들을 위해 도움될 수 있는 내용 같은 공약들이 저희들이 이미 분석했다. 꽤 있다. 그건 미룰 필요 없다. 빨리 해서 어려운 국민 도와야 한다.
-위원장님도 모두발언에서 말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냥 정권교체가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인수위 한달과정에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실현해낸 게 있는지, 장치 만든게 있는지, 없거나 미흡하면 향후 어케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더 나은 정권교체라는 것은 정권교체뿐 아니라 국민 삶이 예전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 전 세계 흐름에 맞춰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지금 현재 내부 여러가지 진행되고 있다. 윤 당선인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람들마다 개념이 다 다르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기며 방향잡고 있다. 그것만 해도 한 시간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것부터해서 코로나19 방역 대처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감염병 새로 올 것이고 빠르면 3년에서 5년내로 인류와 접촉 안 한 바이러스 160만종이 언제 인류에 닥칠지 모른다. 지금 정부의 문제점 중 하나는 그 수많은 데이터 분석 시스템 고치는 일을 등한시했다고 생각한다. 환자 데이터, 백신 부작용 데이터 등을 제대로 분석해서 다음 팬데믹 대비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할 일이다.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 말씀 못 드렸지만 저부터 나서서 이런 어젠다들을 이번주, 다음주 계속 말씀드리려고 한다.
정치교체 부분도 제가 아까 다당제가 신념이라 말씀드렸다. 근데 그 부분은 생각 다른 의원분들이 계신다. 그부분 대해 치열히 논의 하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가 50조원 추경 부분 축소 시사했는데 사실인가. 1000만원 지원도 축소되나.
▲이영 장관이 이 부분 세부적으로 잘 모를 거다.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손실보상에 대해선 예전에 야당 후보시절 저도, 윤석열 캠프도 정확한 데이터 못 받았다. 그러다 인수위 과정서 국세청, 중소기업청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 받아 정확한 추계 됐다. 거기에 따라 집행할 텐데 그뿐 아니다. 팍스로비드가 일인당 80만원이다. 치료제와 백신 구매에 대한 추가 비용을 계산 안 하면 안 된다. 다음에 곧 다가올 팬데믹에 대비하는 방역정책 예산 확보도 해야만 한다. 그 합이 얼마인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계했지만 곧 발표할 것이다.
또 부동산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것 같아 바로 잡겠다.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 관련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은 따로 발표하는 자리 가질 것이다. 부동산 TF가 따로 작동 중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인재 기준 4가지 말씀 부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어떻게 판단하나.
▲제가 정확한 내용을 사실 잘 모른다. 국민 의혹이 없게 명확히 진실 가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 일이 가장 먼저이고 진실 밝혀진 바탕하에서 모든 판단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2주간 분과별 국정과제 어떤 식으로 발표할 예정인가. 민주당 검수완박에 대해 인수위는 어떤 대응 방안 짜고 있나.
▲서면 브리핑은 매일 나가고 있고 그것 이외에 지금같은 형식, 예를 들면 중요 사안이면 오늘처럼 제가 발표할 것이다. 각 분과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저와 해당분야 간사가 함께 발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분야는 그 분야 간사와 인수위원만 모여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형식을 정하려고 한다.
검수완박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 적절한 주제는 아니지만 저도 전직 재선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제 생각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아주 지엽적인 예를 들자면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서로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맞지가 않다.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넘기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저는 검수완박이 본질이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 통해서 정상적인 검찰과 경찰 위상 정립,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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