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일정] 7월 12일(수) ... 업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대법관... 2023-07-12 07:07
조합원 농성 중 지지 집회 개최한 노조 간부...대법 "업무방해 방조 아냐" ...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3-07-12 06:00
[종합]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 보수 로펌 사건 모두 회피하겠다" ... 민 의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자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과정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대법관... 2023-07-11 17:46
권영준 후보, 김명수 사법부 '편향' 지적에 "겸허하게 돌아봐야"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 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김명수 사법부의... 2023-07-11 16:26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고액 소득 송구, 로펌 의견서 제출은 어려워" ...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 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2023-07-11 12:12
대법 "노동위 구제명령에 반한 회사의 업무지시·징계...정당성 없다" ...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07-11 12:01
[오늘의 정치일정] 7월 11일(화) ... 국외공무출장(8~13일, 사우디 UAE) 국가보훈처 -장관 10:00 국무회의 국회 10:00 대법관... 2023-07-11 08:03
7월 임시국회 시작…후쿠시마·양평고속道·인사청문회 '지뢰밭' ... 이번 국회에서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대법관 후보자 및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2023-07-10 09:52
대법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별개" ...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023-07-10 06:00
대법 "분할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어"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2023-07-09 09:00
"고소장에 쓰려고"…동료 연락처 조회·유출 경찰, 무죄 확정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3-07-07 06:00
경찰 모욕한 남성에 벌금형 상한 초과...대법 "비상상고 인용, 원심 파기"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2023-07-06 12:00
여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1일 실시 합의 ...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 12일에 개최된다.... 2023-07-06 10:41
30억 범죄수익 의심, 수사 미비로 유사 체육진흥권 추징금 100만원 ... 미비의 경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3-07-05 06:00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 불리한 처우 해당" ... 않았다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2023-07-04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