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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서경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7.12)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07: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총장 회의실에서 국회 조경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실,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임종성 민주당 의원, 인재근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2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부의장

10:00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국회 접견실(본관316-1호)

◇국회사무총장

15:00 국회 조경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총장 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대법관(서경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45호)

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4호)

◇의원실 세미나

07:30 박성민 의원실 등,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조찬 토론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분권적 재원지원 개편방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수진(비례) 의원실 등,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 건설분야에서 효율적 산재 감축 방안 모색(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양기대 의원실, 방위산업 보안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심상정 의원실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김영진 의원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 원청갑질 사각지대 해소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30 최영희 의원실 등,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3:00 민홍철 의원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철도 대전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신원식 의원실 등, 서울안보포럼 창립행사 및 기념세미나(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류호정 의원실, 은행 경비 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강훈식 의원실 등, 인공지능 교육시대, 에듀테크 스타트업의 역할(살롱드 여의도)

14:00 엄태영 의원실 등,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이달곤 의원실 등,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국회박물관(국회헌정기념관 2층 강당))

15:00 이수진(동작을) 의원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개인채권법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20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촉구 관련 기자회견

10:40 임종성 의원, 경기도 31개시군의회 관련 원내대표단 긴급기자회견

11:00 인재근 의원, 유신청산 결의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14:00 용혜인 의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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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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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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