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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과세 대상 오인은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2024-03-3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