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동훈이 던진 '국회 세종시 이전' 카드…실현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1:10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1:10

韓 "여의도 정치 종식…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
2004년 헌재서 관습법 위헌 판결…세종시 분원 설치
전문가 "위헌 변동 사유 없어…국민투표가 깔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인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을 남겨두고 '국회 세종 이전' 카드를 던졌다. 이에 야당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해당 공약이 전국단위 선거마다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대한민국 국회 전경.[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0.12.04 goongeen@newspim.com

한동훈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위원장도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여야 모두 공약한 것 아닌가"라며 "약속 말고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이 해치우면 된다"라고 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 방안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에서 시작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처를 포함해 청와대, 국회의사당까지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관습법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세종시 이전은 무산됐다. 이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 후보가 국회 세종시이전 카드를 꺼내들었고, 2021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

일부 상임위 등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부처 장·차관들이나 공무원뿐 아니라 보좌진도 서울과 세종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회 세종 분원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라며 "다만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이 변경되어야 할 사유는 지금까지 없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제일 깔끔한 것은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이라며 "국회법 개정 등은 여야 합의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수도 이전이 합헌이라면 국회, 대통령실이 모두 이전해도 상관없다. 다만 관습법 상 마땅치 않다는 헌재의 결정이 변경될 사유는 그동안 없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통념의 변경, 예를 들어 국가안보상 큰 위험이 있다던지, 통일이 임박했다던지 등이 현실화되면 헌법 이념의 판단에 관한 해석 변동의 여지는 있다"라며 "다만 지금 그런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총선 때마다 나오는 선거용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 못하고 공전하다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저희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